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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는 21일 서일준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는 공항 주변개발 범위를 현행대로 반경 10㎞로 하되, 신공항 건설에 따른 어업권 등의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변개발 범위가 ‘반경 10㎞ +α’가 되는 셈이다. 

대통령령을 통해 이 안이 실현되면 부산 강서구 외에도 사하구는 물론 경남 거제 김해 창원까지 최소 54개 읍·면·동이 주변개발 지역에 포함된다.

이날 대구 경북(TK)신공항 특별법도 이날 소위에서 수정 가결됐는데, 두 공항의 ‘국비 확보 경쟁’ 우려의 불씨도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소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법 체계를 넘어서고 과도한 특혜 조항이 담겼던 TK신공항 특별법을 심도 있게 심사했고, 대폭 수정해 통과시켰다”며 “부울경 주민들이 우려했던 국비지원과 공항위계 등 가덕신공항과 충돌될 만한 소지를 모두 삭제·수정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냈다. 그는 이를 통해 10조 원 이상의 과도한 국비 투입을 막을 것으로 내다봤다.

TK신공항 건설비 차액 지원은 ‘완공된 이후 정산’으로 결정하기로 해 가덕신공항 건설의 국비 투입 시기인 2024~2030년까지는 예산 지원이 겹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TK신공항은 2030년까지 민간자금으로 건설된다. 

아울러 ‘중추공항’ ‘중장거리 운항’ ‘최대중량 항공기’ ‘국제적인 규모’ 등 법 체계에 맞지 않고, 가덕신공항의 위계와 충돌되는 표현은 전면 삭제됐다. 두 법안은 23일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 오르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이게 무슨뜻이냐면 TK 신공항은 가덕도 공항 건설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며, 국비 보전해준다고 한것도 일단 니들돈으로 짓고 가덕 다 짓고나면 그때 정산 해준다고 하는데 정권 바뀌고 나면 입 싹 닫고 안해줄수도 있다 이런뜻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