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 장애로 인정해달라’…대구서 국내 첫 행정소송 진행

1/1

샤프말고 도시 얘기 충청권의 커튼월 마천루 직찍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의 본사 대전 신세계백화점 엑스포 타워 작성자 : 유성

‘HIV 감염, 장애로 인정해달라’…대구서 국내 첫 행정소송 진행

ㅇㅇ(58.120) 2024.04.17 23:43:07

조회 83 추천 3 댓글 0

7ded8076bd856bf539e8e9e546801b6ff632e79fb68b5463932af24b78a5943a39adf77d18c9df7ba58fcbe41ed42f3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73377?sid=102

‘HIV 감염, 장애로 인정해달라’…대구서 국내 첫 행정소송 진행

'에이즈(AIDS)'로 진행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국내 첫 행정소송이 17일 대구에서 열렸다. 관공서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70대 HIV 감염인 A씨가 대구 남

n.news.naver.com

70대 감염인, 장애등록신청 반려되자 소송 제기

17일 대구지법 행정부 심리로 첫 변론기일 열어

에이즈(AIDS)'로 진행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국내 첫 행정소송이 17일 대구에서 열렸다.

관공서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70대 HIV 감염인 A씨가 대구 남구를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이날 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으나 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지난 1월 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0000873377_001_20240417171205135.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2302130	이제 혼인 늘어나네 인구도 늘고	ㅇㅇ(211.235)	17:32	54	4
2302129	전기기사 따서 시설일이나 할까 [1]	피자2021(58.235)	17:21	61	0
2302128	화교들은 존재 자체가 범죄다	ㅇㅇ(211.219)	17:20	46	1
2302127	경기북도 이상한 이름 지은 범인 [1]	ㅇㅇ(139.28)	17:19	89	4
2302126	이제 혼인 늘어나네 인구도 늘고	ㅇㅇ(211.235)	17:19	26	1
2302123	화교들은 깝치다 작살나는게 특기임 ㅋㅋㅋ	ㅇㅇ(211.219)	17:07	56	2
2302122	내가 만약 화교라면 바로 자살한다 [1]	ㅇㅇ(211.219)	17:05	55	1
2302121	천안이라는 도시가 특별하고 수도권애들한테 친근한건 [3]	ㅇㅇ(118.235)	16:45	97	4
2302120	대구 전설의 떡볶이 맛집 [3]	유성	16:40	82	1
2302118	경기북도는 멸망이네 [3]	ㅇㅇ(121.137)	16:36	113	2
2302117	근데 엠팍이나 도갤이나 지방애들은 무지성 서울무새짓 [7]	ㅇㅇ(118.235)	16:34	112	2
2302116	김포 5호선 되는거냐 마는거냐	ㅇㅇ(106.102)	16:29	36	0
2302115	펜텔 샤프 때깔 지기네ㅎ [11]	유성	16:27	84	0
2302112	부울경은 원래 좌파 동네였음. [11]	ㅇㅇ(49.142)	15:58	171	5
2302111	218.54 청주빌런 정신병 있나? [4]	도갤러(106.101)	15:50	105	5
2302110	전교생 계좌에 100만원씩…선배가 장학금 쏘는 부산공고	ㅇㅇ(221.139)	15:46	47	2
2302109	대구공항,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전국 하위권 [2]	ㅇㅇ	15:45	67	6
2302108	대구사는 91세 씨이이이발 통궈년들아 방빼씨빨	ㅇㅇ(121.186)	15:31	54	1
2302107	통 큰 부산공고 선배들… 전교생에 장학금 100만 원씩 쏜다	ㅇㅇ(221.139)	15:13	54	0
2302106	햄 직장 대전세종연구원 가고싶다	ㅇㅇ(110.76)	15:12	60	2
2302105	대구 대구역 스위첸 모습 ㄷㄷㄷㄷ [1]	도갤러(121.181)	15:06	147	8
2302104	내가 대구수성 사는데 대구는 수성구 빼고 미개인맞다	도갤러(211.243)	15:04	59	1
2302103	국내 유일의 이슬람 테러리스트 배출 도시.jpg [2]	ㅣ(39.126)	15:02	100	11
2302102	이제 범어도서관 안 간다 [10]	유성	14:57	117	2
2302101	여기는 서울입니다. 대구경북을 왜 욕해야만할 까요?	ㅇㅇ(37.19)	14:43	52	3
2302100	국정원 개혁 미루면 한국 멸망한다 [5]	■x(118.235)	14:40	83	1
2302099	MZ대세 부산남자.JPG	TK(106.101)	14:20	171	9
2302098	피자형 빠가야로	TK(106.101)	14:07	41	0
2302097	도갤앰생특공대 생활반응남겨라 [1]	TK(106.101)	14:04	76	0
2302096	우사미하루	TK(106.101)	14:02	43	0
2302095	오후계획	TK(106.101)	14:01	43	0
2302094	배부르면잠온다	TK(106.101)	14:00	26	0
2302093	블루베리식빵묵닌다	TK(106.101)	13:58	35	0
2302092	일본인으로태어나지못한 괴로움을피하기위하여	TK(106.101)	13:54	44	0
2302091	조센징은 돌연변이에의존하는 도박의민족이다	TK(106.101)	13:54	33	0
2302090	솔직히 추천눌려라 공감하면	TK(106.101)	13:53	28	0
2302089	햐는 운좋게 조센징으로태어났지만	TK(106.101)	13:50	39	0
2302088	햐는 일본인으로태어났어야했다	TK(106.101)	13:49	42	0
2302087	햄 은	TK(106.101)	13:46	32	0
2302086	이참에 부산을 경남부로 통합시켜야 함	ㅇㅇ(118.235)	13:45	62	3
2302085	스탕달이	ㅇㅇ(118.235)	13:44	38	0
2302084	햄	TK(106.101)	13:42	40	0
2302083	풀네임은 경기북부하고 걍 2음절만 기북 하면 되는거 아님?	ㅇㅇ(14.35)	13:38	38	0
2302082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팩팩하네요	ㅇㅇ(203.232)	13:18	76	3
2302081	그냥 부 실시하면 안되나	ㅇㅇ(122.43)	13:14	66	2
2302080	부산 송정 바닷가, 전원 주택들 [5]	■x(118.235)	13:04	147	3
2302079	부산	ㅇㅇ(175.223)	12:59	55	0
2302078	셋중 누가 그나마 민철이랑 화해할까	ㅇㅇ(118.235)	12:56	49	0
2302076	실전에서 보니깐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ㅇㅇ(219.241)	12:52	89	2
2302074	오사카부 히가시오사카 4980만엔 신축모습 [2]	ㅇㅇ(49.142)	12:16	7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