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박원순 땜에 정부가 GTX 1천억 배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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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박원순 땜에 정부가 GTX 1천억 배상 위기

ㅇㅇ(59.11) 2024.04.25 14: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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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 복합개발 변경…삼성역 개통 미뤄져 ‘세금 낭비’…삼성역 연계된 영동

대로 복합개발…박 前 시장이 방식 바꿔 공사 늦어져…연 400억~600억 4년간 지급해야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운영과 관련해 이 사업의 시행사인 민간 회사 ‘SG레일’에 최소 1000억원 이상을 물어줘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GTX-A의 핵심 정차역인 삼성역 개통이 늦어지면서 시행사가 입은 운영상 손해를 정부가 메워주는 조항이 발동되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2월 국토부와 SG레일 간 맺어진 실시 협약에 포함된 것으로 삼성역 미개통에 따른 손해를 모두 세금으로 보상하게 돼 있다.

GTX-A는 당초 삼성~동탄 39.5㎞ 구간, 운정~삼성 42.6㎞ 구간으로 나눠 개발한 뒤, 삼성~동탄 구간을 먼저 운행하고 이후 운정~삼성 구간을 개통해 합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삼성역과 연계된 영동대로 복합 개발 공사 등으로 삼성역 개통이 2028년 후로 밀리면서 지난달 30일 수서~동탄 구간만 먼저 개통했다. 한 사립대 물류·교통학과 교수는 “공사 계획 변경만으로 1000억원 이상 세금이 민간 회사로 흘러가게 된 것”이라며 “GTX-A 운영에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시작부터 틀어지게 됐다”고 했다.

조선일보가 입수한 국토부와 SG레일의 실시협약서에는 ‘국토부가 삼성역이 GTX-A 운영 전까지 개통되지 않으면 이로 인한 시행사 SG레일의 운영이익 감소분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역 미개통에 따라 SG레일이 연 400억~600억원가량의 손해를 입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역 개통이 2028년 예정돼있으므로 올해부터 4년간 매년 이 금액을 SG레일에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실시 협약이 맺어진 2018년 12월 삼성역 문제를 별도의 조항으로 만들어 보상 규정까지 둔 건 당시 핵심 정차역인 삼성역의 미개통 가능성이 점쳐졌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시는 삼성역과 연계해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삼성역사거리와 코엑스사거리 사이 600m 구간 지하에 폭 63m, 깊이 53m 규모로 광역복합환승센터를 만들고 철도와 도로를 모두 지하화하는 것이다. 지상엔 상업 공간과 녹지 조성이 계획됐다.

문제는 실시 협약이 있기 1년 전인 2017년 당시 박원순 서울 시장이 돌연 영동대로 복합 개발 설계 방식을 변경하며 시작됐다. 햇빛을 모아 자연광으로 지하를 비추는 라이트빔 구조 등을 공사에 반영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설계와 시공 방식이 변경됐다.

실시 협약이 맺어진 후에도 공사비 증가 문제가 불거지며 부처 간 협의가 다시 발목을 잡았고, 감사원 지적으로 설계가 또 변경되며 공사 기간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시 협약 당시엔 공사가 이 정도로 연기될 것이란 예측은 어려웠다”며 “사업 진행을 위해선 조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일각에선 2028년 삼성역이 개통돼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8년 지하 5층에서 GTX-A를 탑승하는 건 가능해지지만, 지상 공간 공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지상 공사 일부는 아직 시공사도 선정하지 못했다. 수만 명이 한창 공사 중인 시설을 이용해야 해 불편할 뿐 아니라 안전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그렇다고 개통을 더 늦추기도 힘들다. GTX-A는 삼성역이 빠지면서 이용객이 일일 8000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국토부가 당초 예상했던 이용객(2만1500명)의 37% 수준이다. GTX-A 기본 계획 잡을 2014년에는 6만명대로 예측했다가 삼성역이 빠지면서 2만명대로 수요를 대폭 낮춘 것인데 여기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국토부는 “승객이 출퇴근 패턴을 바꾸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6월 수서~동탄 사이 구성역이 개통되면 이용객이 더 늘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GTX-A를 주로 이용하는 동탄 등 경기도 주민들 반응은 다르다.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 상당수는 선릉, 역삼 등 강남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삼성역이 빠지면서 수서를 통해 가야 해 불편하다는 것이다. 실제 평일 이용객은 예측의 37% 수준이지만, 주말 이용객은 1만5000명가량으로 예상 수요의 90% 수준을 보이고 있다. 꼭 강남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주말에는 예측만큼 GTX-A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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