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기준 완화-기능 강화 필요하다

특례시 기준 완화-기능 강화 필요하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0.76) 2024.06.24 20:08:53

조회 137 추천 1 댓글 1

개정안이 통과하면 충남 천안(69만)과 충북 청주(87.6만), 전북 전주(65.3만), 경북 포항(50.1만), 경남 김해(56만)가 특례시 지정이 가능하다. 현재 수원, 고양, 용인, 창원이 특례시이고 화성시는 내년 1월 특례시로 현판을 바꿔 단다. 창원을 제외하면 대도시 성장에 주안점을 두기보다 수도권 특례시처럼 고착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불균형'을 해소해야

[사설] 특례시 기준 완화-기능 강화 필요하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1호 법안' 가운데는 국가균형발전을 앞세우는 것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이 대표발의한 일명 '특례시 기준 완화법'(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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