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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구론3. 이창용 한은 총재의 사교육론이 허구인이유

나이제정주행(175.116) 2025.04.14 14:01:07
조회 94 추천 9 댓글 0

역시 퍼옴). 이하 내용


어그로 아니고 진심하는 말임. 왜냐면 전부터 이창용 총재가 한은에서 (실은 자체 업무나 권한도 아닌데 제안하는 선에서) 계속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출산율 이슈로 들고나오는데 이건 너무 틀딱마인드 아닌가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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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금융이나 재정정책 관련해서 이창용 총재가 정치권과 대비되게 맞말만 해서 킹정하고 있었는데 금융이나 거시경제에서 벗어나서는 지속적으로 틀린말 하고 있고 전형적인 기성세대들이 하는 착각을 보여주는게 있음. 슈카도 영상에서 언급했지만 대입제도에서 신입생 선발에서 대학들이 지역별 비례선발을 하자는, 즉 지역할당제를 주장하고 있음


뭐 대단한거는 아님. 제안하는 선이고 여론이 반대할 정도라면 개처맞고 아닥할테니까 책임은 결정권자가 질거고. 다만 총재가 왜 한은 고유 업무랑 완전무관한 대입 정책에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월권일수는 있고



근데 그 찬반을 떠나서 내가 생각하는건 아무리 기성세대가 잘나고 학벌이 좋고 자기 분야에서 잘하는거랑 별개로 나라 돌아가는거나 저출산이나 인구 구조나 밀집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는거 같음. 알기로 저런거 학교나 교양 수업에서도 충분히 많이 나왔지만 사교육 때문에 서울로 몰린다, 강남 대치동으로 몰린다 -> 이거 죄다 틀딱 시절얘기거든? 슈카도 한창 중딩 고딩 부모되가니까 그 정도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는건데, 저건 현재 중딩 고딩 부모 입장에서 사교육에 대한 이야기이지 미래의 출산율이랑은 하등의 관련 없는 주제파악 못하는 이야기임. 왜냐? 사교육 때문에 서울로 몰리느라 저출산이 될리가 없거든.


난 처음에 슈카가 잘못퍼오거나 자료 조사하면서 섞인줄 알았다? 근데 전혀 아님. 진짜로 저거 그대로 한은 총재 인터뷰나 발표 영상이 있음. 저출산이 사교육 위한 수도권 인구 밀집 때문이다 등등등


근데 저출산이 수도권 밀집 때문일수도 있고, 사교육 때문에 수도권 밀집이 일어날수도 있어보이지만. 확실한건 "사교육 때문에 서울 등 수도권으로 밀려와서 저출산"은  전혀 아님. 왜냐? 그게 말이 안되는 이유는, 더이상 사교육 때문에 서울 온다는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


사교육 때문에 부모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밀려오느라 인구밀집이 일어난다? 서울 지역의 출산율은 0.59 이하다. 이게 자녀 사교육 때문에 서울로 밀려오는거면 서울이 출산율이 높던가 아니면 서울에 자녀 가진 기혼자 비율이 높아야 겠지. 확인해보면 전혀아님.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세대의 미혼율은 80%가 넘고 나머지20%도 결혼이 아니라 이혼 포함이고 이혼율도 높음. 그런데 그 나이대 청년의 수도권 수요는 훨씬 높음. 이게 과연 (본인 사교육은 당연히 아닐테니) 자녀 사교육을 위해서 서울로 오느라 인구 밀집이 생긴걸까? 상식적으로 말이되나?


직설적으로 말해서 좀 틀딱 마인드 인거 같음. 탁상행정만 한사람들이라 세상 돌아가는 꼴을 모르는건지

저게 사교육 때문이라 말한다면 결혼과 관련없는 80퍼는 그러면 수도권 수요가 전혀 없어야하는데 미혼 상태로도 수도권으로 몰리는데 자녀사교육 때문에 수도권에 인구 밀집  -> 이 명제가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미신처럼 떠들어대는지 모르겠음


이유는 둘중 하나지. 뭔가 정치인들이 할당제로 또다시 학생부 전형 수시 같은 현대판 음서제 꿍꿍이를 벌이는거거나. 아니면 틀딱 기성세대 마인드로 너무나도 자기들 수준에서 생각하는거 같음. 지금 논제가 저출산이라면 저출산의 당사자들이 왜 수도권으로 몰리는지와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말해야 되는데 자기들 시절에 있었던 마인드로 사교육 때문에 서울온다 ... 이 틀을 아예 벗어나지를 못하는거 같음. 그렇게 잘나고 학벌 깔고 한은에 있으면서도 현실파악이 안되는건가? 80퍼가 미혼이고 그 안에서도 이혼하고 일부만 애낳는데 그 극소수 %를 가지고 서울 인구집중이 사교육 때문이라.....흠.... 한 15년 전 세상을 기준으로 정책을 짜는건가 싶음.


혹시 누가 부연설명이나 견해가 있으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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