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11.09 03:12
영종도 개발 잇달아 취소… 청라지구는 악취에 시달려
정부 관심서 멀어져… 인천시도 대책 못 세워</H3>
외국 자본과 기업을 끌어와 \'동북아시아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던 계획은 갈수록 \'헛구호\'가 되고 있다. 그럴수록 이 계획을 믿고 송도·영종·청라 등 3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은 커지고 있다. 믿음을 주지 못하는 행정 탓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대도 스러지고 있다. \'올 것이 온 것\'이다.
◇"아파트 수요 한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가치 판단이나 기대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지난달 말에 있었다.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송도국제도시(이하 송도)에서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엄청난 미분양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송도는 그동안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며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어왔던 곳이다. 장기 불황으로 국내 다른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거의 힘을 쓰지 못하던 얼마 전까지도 송도의 부동산만은 꽤 좋은 분양 실적을 보여왔다. 하지만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이번에 송도에 웰카운티 아파트 1063가구를 분양키로 하고 지난달 27~31일 1~3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고작 전체의 5.9%인 63가구만이 분양되고 1000가구가 남았다. 심한 부동산 불경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아무래도 청약 열기가 떨어질 것이라 예상은 했다지만 그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가 터져 나온 것이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로 송도에 이미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1000여가구를 넘을 만큼 공급이 넘쳐 전체 아파트 수요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꼽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송도의 외자 유치와 각종 개발사업이 계속 계획에 훨씬 못 미쳐 \'무늬만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 점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큰 미분양 사태가 생김에 따라 앞으로 송도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려는 다른 업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송도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올해 안에 2156가구의 아파트 분양을 계획하고 있으며, 송도국제화복합단지㈜도 이달 중에 98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또 문화시설인 인천아트센터의 배후단지에 지원시설로 짓는 주상복합 999가구도 이달에 분양할 계획이다. 이들 분양업체로서는 부동산 불경기를 고려해 분양시기를 늦추고 싶어도 회사의 자금 사정이나 계획된 공정에 맞춰야 하는 입장 때문에 분양을 마냥 미룰 수가 없는 형편이다.
◇주민들 "속았다"… 분노 폭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굴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에서는 영종하늘도시의 5개 단지 1100여가구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지난 2일 아파트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이에 앞서 우미아파트 140여가구가 같은 소송을 낸 바 있는데 소송 참가자가 엄청 늘어난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인천시, 아파트 공사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이들은 "2009년 분양 당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동북아시아 최고 수준의 공항복합도시를 만들 것이라 선전했지만 이제껏 제대로 추진되는 사업이 없다"며 "이는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 분양을 한 것인 만큼 원천 무효이며,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한다. 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는 2009년 영종하늘도시에서 8800여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했고, 이들은 내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차례로 입주하게 된다. 입주예정자 대부분이 같은 생각일 테니 앞으로도 소송에 동참할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이 얼마나 엉망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용유·무의 관광단지 사업\'이다.
인천시가 1989년 첫 계획을 세운 이 사업은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때도 이곳을 대표할 사업으로 시가 꼽은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이 사업은 투자자를 찾지 못해 헛바퀴만 굴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해당 지역은 모두 관광단지로 묶어놓고 건축물의 신·증축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고 있다. 결국 참다못한 주민들이 이제는 "차라리 개발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하는 지경이 됐다. 여기에 밀라노 디자인시티, 영종브로드웨이 복합문화단지 등 이름은 거창한 여러 사업들이 영종에서 줄이어 \'백지화\'의 길을 걷고 있다.
\'동북아 금융의 허브(herb)\'로 만들겠다던 청라지구는 버스노선 같은 기반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인근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서 날아오는 악취까지 극심해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와 시 모두 문제
이처럼 송도·영종·청라 3개 경제자유구역은 외자 유치를 통해 자리를 잡아가기는커녕 주민들의 민원 대상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이는 하나만 만들어 집중해도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경제자유구역을 전국에 6곳이나 만들어 놓고 지원은 나 몰라라 하는 정부의 방침에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제 능력에 겨운 일을 껴안고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천시의 태도가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 되기 전에 어느 쪽으로든 해결책을 찾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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