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시 파산vs 한국 도시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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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이상이 대도시면 광주가 대도시임? - dc official App 작성자 : 도갤러

미국 도시 파산vs 한국 도시 파산

도시(112.185) 2011.11.20 18:54:49

조회 932 추천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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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압박을 견디지 못한 미국 도시들이 속속 쓰러지고 있다. 올 들어 파산을 신청한 도시만 9개. 파산 위기에 처한 다른 도시들도 파산 신청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기의 충격파 탓이기도 하지만 주된 이유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

파산으로 내몰린 도시들의 공통점은 방만한 재정 운용이었다. 이들 도시는 한결같이 면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채산성 없는 사업을 강행하다 위기를 맞았

한국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선심성 예산 낭비와 \'묻지마 투자\'로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다. 그렇지만 미국 처럼 \'지자체 파산(Municipality Bankruptcy)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한국은 빚더미를 자초한 지자체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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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못사는 이유가 세금을 밑삐진 독으로 계속 쏟아 붓고 있기 때문이다. ( 몇몇 거지 광역시)

그런 곳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그곳 시민들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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