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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라인야후 자본 변경, 네이버와 현시점엔 합의못해"
- 관련게시물 : 네이버, 일본에 '라인'뺏겼다....GISA합의 못했데- "술만 마시는 관계는 국익에 아무 도움 안된다" 라인야후 사태 비판"술만 마시는 관계는 국익에 아무 도움 안된다" 라인야후 사태 비판 나선 정치권 (네이버 링크)ㅇㅇ- "라인야후, 네이버 의존 한동안 바뀌지 않을 것"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분노했고,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9일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대한 업무 위탁을 '제로로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라며 "총무성의 2번에 걸친 이례적 행정지도에 몰린 듯하다"라고 분석했다. "라인야후 보고서, 총무성 화나게 해"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결산설명회에서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논란과 관련해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해 기술적인 협력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네이버에 자본의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라며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소프트뱅크가 가장 많은 지분을 취하는 형태로 변화한다는 대전제를 깔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라인야후에 약 52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3월 통신 비밀 보호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그러나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네트워크 완전 분리는 2년 넘게 걸린다"라며 구체적이지 않은 안전 관리 대책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라인야후의 보고서는 총무성 관계자들을 화나게 했다"라며 "한 간부는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전했다. 이후 총무성은 4월에 대책이 불충분하다며 라인야후에 2차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어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의 네이버에 대한 강한 의존을 문제 삼았고, A홀딩스 지분을 일본 통신기업 소프트뱅크와 절반씩 보유한 대주주인 네이버가 기술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라인야후의 정보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총무성이 양사(라인야후와 네이버)가 공통으로 이용하는 시스템 분리뿐만 아니라 자본 관계 재검토까지 압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자 비율 조정 어려울 것... 한국서 반대 분위기 강해" 아사히신문은 다만 "총무성이 요구한 자본 관계 재검토 실현은 전망할 수 없다"라며 "영향력 약화를 우려하는 네이버가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 출자 비율을 높이는 것에 난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일본 정부가 사실상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에 출자 비율 조정 협상을 요청한 것"이라며 "소프트뱅크가 출자 비율을 끌어올려 과반에 달할지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A홀딩스의 출자 비율 조정에 대해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라인야후가 네이버로부터 기술 독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토 이치로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 교수는 아사히신문에 "라인야후가 기술 혁신을 추진했지만, 네이버와의 기술력 차이가 아직 크다"라며 "1년이나 2년으로는 메울 수 없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자본 관계가 변하더라도 네이버에 의존하는 구도는 한동안 바뀌지 않고 본질적인 해결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내린 행정지도와 관련해 네이버가 있는 한국에서 반발이 강해지고 있다"라며 "한국 언론도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라고 한국 내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 외교부도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없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라며 "한일 정부가 소통하고 있다면서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하는 사태는 피하고 싶은 생각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대일 관계 대응 방침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에 대해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마음의 자세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33005
작성자 : ㅇㅇ고정닉
뒤바뀐 임성근 진술.. "통찰력 발휘해 지침" 자화자찬까지
채 상병의 생명을 앗아간 무리한 수중 수색작전, 그 책임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있는지 없는지, 또 이런 임 사단장의 혐의를 빼주라는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이 사건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 사단장의 진술들을 모두 입수해 분석한 결과 사건 발생 직후 조사 때와 5개월 뒤 조사 때, 말이 크게 바뀐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채 상병 실종 전날 자신이 수색현장에 현장지도를 나갔을 때 상황과 관련해서입니다. 채 상병이 실종되기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은 경북 예천을 돌며 실종자 수색에 나선 해병대 장병들을 둘러봤습니다.임 사단장은 작전을 잘할 수 있게 '현장지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 지휘관들의 단체 대화방에선 '사단장에게 지시를 받았다' '여단 참모 앞에서 곤란한 상황이었다' '사단장이 엄청 화났다'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비슷한 시간, 병사들에게는 경례를 잘 안 한다, 복장이 불량하다는 등 지시사항이 내려갔습니다. 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일주일 만인 지난해 7월 26일 해병대 수사단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임 사단장이 5개월 뒤 군사법원에 낸 진술서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경례와 모자 등을 교육했다"는 진술이 "부하들이 자신의 지시사항으로 사칭한 것"으로 바뀐 겁니다. 임 사단장이 자신에게 적용됐다가 빠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벗기 위해 진술을 바꾼 건 아닌지도 수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날 임 사단장의 '현장지도' 당시 현장 지휘관들에 대한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가 임 사단장의 책임 여부를 가를 수 있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부하들뿐 아니라 자신의 상관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도 책임을 미루는 듯한 진술을 했습니다. 사령관은 실종자 수색 지시를 하지 않았지만 자신은 '통찰력'을 발휘해 미리 준비시켰다며 자화자찬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자신의 책임은 철저히 회피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지난해 12월 26일 군사법원에 260쪽 분량의 진술서를 냈습니다. 지난 3일 JTBC에 "저에 대한 사실과 기억은 이날 진술서에 상세히 기록돼 있으니 참고하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낸 진술서가 자신의 최종 입장이라는겁니다. 임 사단장은 진술서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특히 지난해 7월 15일 경북소방본부에서 재난지원 요청을 받았을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지시를 하지 않은 사령관도 문제, 매뉴얼도 문제,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부하들도 문제였지만, 오로지 자신만은 통찰력을 발휘해 명확한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사건의 출발점이죠. 가장 중요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왜 병사들이 안전장비도 없이 급류 속으로 들어갔는지, 그 책임자를 가리는 수사입니다. 들어가라고 지시한 대대장의 책임일 수도 있고, 만약에 대대장이 그런 지시를 할 수밖에 없도록 사단장이 압박을 했다면 사단장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봐서 경찰로 넘겼는데, 이걸 군검찰이 회수해와서 결국 사단장의 혐의를 뺐죠. 이게 '수사 외압 의혹 사건'입니다. 두 사건의 연결고리에 임 사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들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의 중심에도 임 사단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VIP 격노설' 대화가 오갔다는 때를 기점으로 사건 이첩이 보류되고, 임 사단장에게 적용됐던 혐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Q. 어제와 오늘 진술 내용을 보면, 임 사단장은 '자신은 제대로 지시를 했는데 현장 지휘관들이 잘못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맞는 말인가요? 해병대 수사단은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임 사단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경찰로 넘겼던 것이고요. 하지만 임 사단장의 말이 맞는지는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 제가 지금 단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임 사단장의 말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발짝 떨어져서 현장의 진술서를 본 군검사의 진술은 임 사단장의 말과는 분명히 다릅니다.다만 참고할 만한, 또다른 진술이 있습니다. 채 상병 순직 당시 검시에 참여했던 군검사의 진술입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Q. 한발짝 떨어져 본 군검사의 진술이 맞다고 한다면, 임 사단장의 진술은 책임 회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임 사단장은 직접 진술이든 진술서든 본인의 책임은 없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천안함 잔해수거 때도 구명조끼는 없었다"는 발언이나, "나는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입수를 지시한 현장 간부가 문제"라는 발언, "위험한 상황을 자신있게 말하지 않는 조직문화가 문제"라는 발언 모두, 부하들이나 해병대 조직문화, 심지어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책임을 미루는 취지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1775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1777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177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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