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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정부가 경제개입해서 실패한 대표사례
출구전략이란?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때 했던 재정,금융정책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것으로 보통 출구전략이라 함은 금리인상, 재정지출축소, 양적긴축 등이 있다 하지만 출구전략은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 너무 빨라서도 안 되고 너무 느려서도 안 된다 너무 빠르면 경제가 제대로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경제가 꼴아박는 더블딥이 생성될 수 있다 너무 느리면 인플레이션이나 자산버블이 극심화 될 수 있다 그러면 출구전략에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나라 2개국을 보자 1.너무 늦게해서 실패한 미국 미국은 it버블 꺼진이후 신속하게 금리를 내려 2%이하의 저금리를 유지했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않는다 하지만 2003년 이후에는 경기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경제성장률이 4%를 찍기도 하는 등 호황기였지만 금리가 오르지 않았다.. 그이유는 경제가 제일 좋은 시기인 2003, 2004년에는 오히려 경제는 성장하지만 물가는 2%대 이하의 굉장히 안정된 물가가 지속된다 경제가 호황기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지 않고 안정됐던 이유는 뭘까? 이는 중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에 있었다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수출주도형 국가로 나아가면서 이득을 본건 중국만은 아니었다 미국도 중국의 값싼 물건을 사면서 즉 중국발 디플레이션이 오면서 미국 물가가 굉장히 안정된 상태였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물가는 안정되어 있었지만 문제는 다른데 있었다 금리를 올리지않으니 미국의 호황기의 엄청난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거품이 시작됐다 물론 이는 정부의 규제자체가 미비한것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하지만 영원한 저물가는 없었다. 2004년부터 전세계적인 경기호황과 공급제한이론이라는 peak-oil이론이 정설로 돌아다니게 되면서 유가는 순식간에 150불까지 갔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물가도 올라갈수밖에 없었고 2005년부터 미국은 금리를 올릴수밖에 없었다 금리를 올리자 저신용자의 부동산담보대출이 무너지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됐다 이처럼 첫번째는 미국이 너무 늦게 출구전략을 실행하면서 경제위기가 발생했던 대표적 사례이다. 2.너무 빨리해서 실패한 일본 1985년 일본은 미국에게 사실상 협박으로 플라자에 있는 호텔에서 강제로 엔화 절상요구를 받아들인다 그러자 1$=250엔이었던 인화가 1$=100엔이 돼버린다 우리로 치면 1$=1400원 하다가 1$=500원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저력은 대단했다 일본의 수출은 별로 감소하지않고 꿋꿋히 버틴것이다 일본은 플라자합의 직후부터 금리를 인하해 2.5%까지 금리를 내렸다 하지만 80년대 후반부터는 물가, 부동산 거품 문제로 금리를 6%까지 올리게 되었다 그렇게 일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 누구나 행복했던 자산버블의 80년대가 지나고 90년대 초반이 되자 일본의 자산 거품은 꺼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일본은 막대한 돈을 풀고 제로금리라는 초강수를 둔다 덕분에 93년만해도 박살났던 경제가 95년이 되면서 부터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한다 안 그래도 재정지출확대로 돈이없던 일본정부는 소비세율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고 금리인하를 멈추고 중앙은행에 대차대조표의 균형을 맞추게 한다 출구전략의 시행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90년대 중반의 경제회복은 시장에 의한것이 아니었다 정부가 힘을 놔버리니 그대로 이는 다시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거기다가 97년에 동아시아 환란이 겹치면서 일본은 깊은 경기침체에 빠지게된다 이 경기침체는 일본이 자기 스스로 잃어버린 10년에서 탈출했다는 2004년이 되서야 겨우 나올수있었다 즉 출구전략은 너무 빨리해서도 안되고 너무 늦게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출구전략 사례는 한국에도 있었다. 다음은 한국의 사례를 보자. 3. 한국 한국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이던 금리를 2%로 내리고 이당시 슈퍼추경예산이라 해서 30조를 추경해서 돈을 뿌렸다. 당시 정부 예산이 250조이던 시절이다. 한국은 당시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돌파한 나라였다. 이것도 글써볼만 주제이지만 이 당시 금융위기를 돌파한 주인공인 중국 옆에 있었기 때문이 크다 (중국은 미국, 유럽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10%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래서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우리는 경기침체를 겪은적이 없다 경기침체 : 2분기 이상 -경제성장률을 기록 어쨌든 2010년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완전한 안정세로 들어가며 금리를 올리고 재정도 다시 흑자재정으로 돌리게 된다 당시 2010년대 초반에 한국에 인플레이션이 약간 심했던 것빼고는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의 출구전략은 아주 성공적인 대표적 출구전략 사례라고 평가 받고있다 나중에도 경제위기가 왔을때 과연 한국이 이때처럼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벗어날수 있을지..
작성자 : ㅇㅇ고정닉
일본의 '레전드 교장' ~12660명과 동침한 사나이~
음침하고 변태적인 면에서는 세계 제일이라고 소문난 쪽본 그 쪽본에서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변태 중의 변태, 레전드로 불리는 한 사나이가 있음 바로 이 사람, '타카시마 유헤이(高島雄平)'라는 남자임 타카시마는 일본 요코하마의 공립 중학교 교장까지 했던 명망높은 교육자였지만 사실은 12000명이 넘는 여성과 매춘 행위를 한 엄청난 변태였음 1975년 요코하마시의 교원으로 채용되며 교사 생활을 하던 타카시마는 자신의 변태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외국에 나갈 방법을 찾았고 일본 문부과학성 재외교육시설 파견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서 1988년부터 1991년까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위치한 일본인 학교에 이과 교사로 파견되는데 성공함 부임 초기부터 온갖 스트립쇼나 성매매 시설을 찾아다니언 타카시마는 브로커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현지여성들과 성매매를 해왔고 3년간의 파견을 마치고 일본으로 귀국한 이후에도 수시로 필리핀을 방문해 성매매를 했던 것으로 확인됨 1991년 이후에도 65회 이상 필리핀을 다녀갔다고 함 타카시마는 자신이 성매매를 했던 내용을 "나의 비밀스러운 생애편"이라는 제목의 노트에 상세히 기록했는데 그런 노트가 약 410권에 달했다고 함... 노트에는 관계한 여성의 이름과 사진 등이 담겨있고 건별로 고유번호를 달아 체계적으로 관리했는데 노트의 마지막 번호가 무려 12660... 최소한 12660명의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는 것이 밝혀져 충격을 줬음 (발견된 사진은 약 14만장인데 마음에 드는 여성은 수십장씩 찍었기 때문... 사진은 여성의 나체부터 성행위 장면, 단체 기념사진까지 종류도 다양했다고 알려짐) 심지어 사진 촬영을 거부한 여성의 경우에는 앨범에 기재되지 않아 실제로는 더 많은 여성과 성매매를 했을 것으로 추정됨 단순 계산만 해도 1년에 485명, 하루에 1명 이상씩은 관계를 했어야 가능한 숫자인데 아무리 그래도 혼자서 대체 어떻게 저렇게 많은 여자와 관계했는지 다들 궁금해 할 수밖에 없었음 밝혀지기로는 한 번에 10여명씩 모아놓고 성관계를 하거나 하루에도 수차례씩 성매매를 하는 등 별별짓을 다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함 워낙 엄청난 숫자다보니까 별별 소리가 다 나왔는데 타카시마 때문에 일본 중학교 교장의 평균 매춘 경험이 약 1.2명 상승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옴 (일본 전국의 중학교는 약 1만개 정도) 타카시마는 여성들에게 인당 1회 약 2500엔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단순 계산해봐도 화대로만 3165만엔을 썼다는 소리임 호텔비나 교통비, 촬영비 등을 생각하면 더 많은 금액이 들었을 거고 이는 일본 정부가 필리핀에서 벌이는 소규모 지원사업 예산과 맞먹는 수준임 ㅋㅋ 수비범위도 엄청나서 여자라면 가리지 않고 했는데 14세 소녀부터 70세 할머니까지 다양한 여성들과 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됨 대체 왜 70세랑 성매매를 했냐고 물어보니 "(연상이라도) 품어주지 않으면 실례"라는 명언을 남겼다고 함 또 매춘 여성이 자신의 딸까지 매춘을 해야하는 현실에 한탄하자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다정한 말로 위로하며 모녀를 함께 데려다놓고 관계하는 기행을 벌이기도 했다고 함 그냥 제정신이 아닌 상변태가 맞는듯 이쯤 되니까 필리핀 내에서도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고 필리핀 경찰이 수사를 개시 일본 경찰과 국제 공조를 통해 결국 타카시마를 법정에 세우는 데 성공함 근데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12~14세 소녀 3명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포르노 촬영 등의 혐의로만 기소됨 타카시마는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촬영을 한 이유는 자신의 추억을 남기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함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되었다고 함 또 퇴직금으로 받은 3천만엔도 반환하라고 나와서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함 (참고로 타카시마는 2012년 중학교 교단에서는 내려왔지만 2015년 체포되던 당시에도 공익재단법인 시교육문화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함. 마지막으로 성매매를 한 것이 2014년이었으니 퇴직금 반환은 당연한 일일듯) 비록 일본에서는 가벼운 처벌로 끝났지만 필리핀에서는 아동성범죄를 종신형까지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타카시마는 두 번 다시 필리핀에 갈 수도 없게 됨 사실 처벌은 둘째치고 이미 필리핀에선 입국금지 대상으로 올랐을 것으로 추정됨 여러모로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서 일본 내에서는 '레전드 교장'이라는 명칭과 함께 수많은 수식어를 얻었고 쟈니 키타가와 등 대규모 성범죄 사건을 일으킨 범죄자가 나타날 때마다 비교대상이 되고 있다고 함 물론 아직까지도 저자를 능가하는 괴물은 나타나지 않았음 (쟈니즈 사건 피해자는 약 1000명 정도) AV배우 시미켄도 사건 당시 매우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1만명이 넘는 숫자는 AV배우가 봐도 엄청날 수밖에 없기는 함 타카시마에게는 부인과 두 명의 아들, 한 명의 딸이 있었는데 채포 당시 장남과 장녀는 성인이라 독립한 상태였고 차남은 미성년자였다고 함 아들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에 엄격한 아버지였다고 하는데 정작 자신은 문란한 성생활을 즐기고 다녔다는 게 참... 필리핀에 갈 때마다 가족들에게는 맹그로브 나무를 심는 봉사를 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범행이 발각된 이후로는 가족들 사이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다고 함 일상에서는 존경받는 교육자, 자상한 남편, 엄격한 아버지 등을 연기하면서 뒤로는 소녀부터 노파까지 가리지 않고 매춘을 하고 다니는 음침한 이중성 쪽남의 음습한 뒷면이 극대화 된 모습이 바로 타카시마 유헤이 아닐까? 이상 쪽본의 '레전드 교장'에 대해 알아봤음 후속 게시물로 3만명 이상의 남성과 동침한 '레전드 걸레' 아리나 메구미를 써볼까 생각했지만 정신 건강을 위해 재고해봐야겠음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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