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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거부권도 이해충돌‥민주당 내일 개정안 발의
권익위원장의 이해충돌 의혹과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을 둘러싸고도 이해충돌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직무수행을 회피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대통령만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건데요.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대통령 자신과 가족에 대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대해 14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그중에는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도 포함돼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역시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봤습니다.이미 '공직자'에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껏 유명무실했던 만큼 아예 법 조항으로 구체화하겠다는 겁니다.대통령이 '사적이해관계자', 즉 자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민주당 소속 의원 70여 명은 내일 이 같은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다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하위법으로 제동걸 수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앞서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당시 국민의힘은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하지만 "헌법은 권한만 부여하고 있을 뿐 그 내용과 범위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도 강합니다.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도 이미 발의가 예고돼 있습니다.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여당과 야당 사이에 또 하나의 뜨거운 쟁점 법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503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표결에 참석을 했다는 점입니다.권익위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이해관계나 친분이 얽혀있는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회피신청을 해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조사를 종결할지 판단하는 표결에는, 윤 대통령과 연이 깊은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유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대학 입학 동기고,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 당선자 시절 캠프에 몸담았다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합류했던 측근입니다.즉각, 표결이 부적절한 게 아니었냐는 지적이 터져나왔습니다.실제 가족이 얽혀있거나, 해당 사안에 법률 자문이나 감사를 해줬던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했던 경우엔 심의와 의결에서 무조건 빠져야 합니다.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가령 이해 충돌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스스로 회피 신청을 내고 빠질 수 있습니다.권익위는 후자인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적 문제가 없단 입장을 전했는데, 동창이란 이유로 의결을 회피한 경우는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정치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던 권익위의 한 국장은, 국민의힘 전 의원과 고등학교·대학교 동기란 이유로, 이해충돌 여부가 있다고 판단해 회피했습니다.작년 초까지 권익위에서 일한 안성욱 전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에 대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의결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권익위 내부에서도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라며, "한 표가 달랐다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권익위 결정 직후부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민주당은, 형사 고발조치와 함께, 김 여사 특검법에 권익위를 포함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며 맹공을 예고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50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훈련병 쓰러지고나서 이후 조치까지 의문점
기사1)기사2)기사3)<12사단 훈련병 최초 쓰러지고 나서 타임라인 정리>오후 05:00 - 훈련병 얼차려 받던 도중 쓰러짐오후 05:00 ~ 06:40 - 훈련병에 대한 최초 응급조치 / 차량으로 속초의료원 이송오후 06:40 - 속초의료원 도착오후 06:40 ~ 09:40 - 속초의료원에서 환자상태 파악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 결정 / 차량으로 강릉 아산병원 이송오후 09:40 - 강릉 아산병원 도착 ※ 최초 환자발생하고 4시간 40분만에 대형병원 도착※ 이 모든과정은 가혹행위를 행했던 여중대장이 선탑자로 동행함< 훈련소 ~ 속초의료원 경로 >최적경로로 갈 경우 1시간이 살짝 안되서 도착 가능한데 1시간 40분이 지체됨< 속초의료원 ~ 강릉 아산병원 경로 > 마찬가지로 최적경로로 갈 경우 1시간이 안걸리나, 3시간만에 도착함🌕 훈련병이 쓰러지고 나서 신교대 의무대에서 응급조치를 하면서 환자 상태가 심각함을 느끼고응급헬기후송을 요청했다고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하며 이에 차량으로 이송을 했다고 함→ 상태가 심각해서 헬기요청을 했다면 승인되야 정상인데 안된 것이 이상함🌕 훈련병의 상태를 알게된 부모님이 부대측에 국군수도병원 입원을 요청했으나 부대에서 거절함 → 상태 심각한거 알고 헬기요청까지 했는데 수도병원 입원은 왜 거절했는지 알수없음 🌕 속초의료원에서 환자 상태의 심각성을 파악했다면 즉시 전원조치를 했다고 봐야됨 → 그런데 1시간 걸리는 거리를 3시간만에 감, 속초의료원에서 검사하고 전원조치까지 2시간이나 걸렸다는건 말이 안됨🌕 가해자인 중대장이 환자이송의 선탑자로 지정되서 진행됨→ 민간병원 접수과정에서 환자가 발생하게된 경위를 축소/허위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은데도가해자를 선탑자로 선정한건지 이해가 안됨, 과연 응급환자로 접수는 했는지 의문임🌕 군대에서는 일일단위로 부대일지를 작성해서 부대에서 일어난 사소한거 하나하나 기록해서 결제맡고 유지함→ 의무실 의무기록 사본이 없으면 부대일지라도 근거로 보여줘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임 🌕 사단에서는 대체 뭘 어떻게 조치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하고 있음→ 군대에서는 각종 상황, 사건ㆍ사고, 환자가 발생하면 아래처럼 최초상황보고 문서를 작성해서 보고함→ 제때 헬기요청했으면 상황보고 일지가 있어야 하고 사단 부대일지에도 기록이 남아 있어야함→ 과연 제대로 반영된게 있을지 의문임예시) 대충 이런식으로 작성된걸 상급부대에 보고함
작성자 : 을붕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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