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 id=articleTitle class=font1>\'달리는 적자철\' 부산-김해경전철 검찰 고발 검토</H3>

[경남CBS 이상현 기자] 적자운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산-김해경전철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김해YMCA와 김해 여성의전화 등으로 구성된 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는 27일 경전철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하고 1만 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시민대책위는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총 공사비와 하도급 차익, 실제보다 6배나 부풀려진 수요 예측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의 결정 과정 등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다.

또, 과대설계로 인한 총공사비 증가, 쇠바퀴 전철에 따른 소음피해와 교량형 구조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 잘못된 설계에 대한 문제점들도 따져 묻기로 했다.

대책위는 1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이 끝나는 대로 이같은 내용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대책위는 잘못된 수요예측과 이에 따른 김해시의 재정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책임이 있는 경전철 시행사나 정부, 김해시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박영태 공동위원장은 "정책결정과 착공당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김해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판단으로 경전철 도입을 결정하고, 터무니없는 수요예측량을 반영한 MRG 결정을 하게 된 근거가 알려져야 하고, 그 당시 경전철도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정책결정관련자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장유면 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도 지난 24일 복지예산과 인프라 구축 등 각종 시 예산이 경전철의 적자손실금 보전 때문에 삭감되고 있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하고 청구인 300명에 대한 서명을 받고 있다.

장유면 대책위는 경전철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이 부풀려진 수요 예측과 협약 당사자들 간의 비리 여부 등에 대한 책임 소재과 진실 규명을 위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MRG를 낮추기 위한 다른 방안 마련도 계속 요구되고 있다.

김해시는 내년부터 부산시와 함께,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국비지원이나 인천공항철도처럼 정부 공기업이 인수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경전철 시민대책위 측은 시행사가 과도한 이자를 주거나 공사비를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면 부풀린 공사비만큼 시행사가 부담을 하거나, 거가대교처럼 경전철의 지분을 김해시가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윤권 도의원은 "엄청난 재정 파탄을 예고하고 있는 부산-김해경전철의 MRG를 한 푼이라도 낮출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