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구 집중 방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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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도 서산공항 걱정마셔유 작성자 : ㅇㅇ

서울 인구 집중 방지책

SunToRY

2012.03.23 12:30:20

조회 197 추천 0 댓글 4

한국전쟁을 치른 박 대통령의 고민은 '50년 1백70만명의 서울인구로도 피란이 어려웠는데 3백50만명의 인구를 데리고 전쟁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따라 64년 최초의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이 수립됐다.

대도시인구집중방지 종합책 1964년 9월 23일

1. 대도시와 관계가적은 관공서는 정책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한다.(군시설,농업관계시설등)

2. 세제의균등화를기하여 영세민의 대도시유입을 방지한다 (극빈자를 제외하고는 영세민에게도 과세를법제화)

3. 정치적인 과도배려를 중지

4. 전원도시및 신산업개발도시를 배치계획하여 산업시설의 설치를 촉진케함으로써 행활근거지를 조성한다.

5. 농토개간을 적극적으로 확장하여 농민들의 이농을방지하고 도시영세민으로 하여금 농촌에 이주케한다(부재권주 방지,매축등 사업을 실수요자에부여,농사실패로인한우마 농토매각방지를 위한 융자혜택등)

6.대도시내 실업자흡수를 위한 국토건설사업을 특정지역에 적극추천한다

7. 대도시내의 공장의시설의 확장을 억제하여 신개발도시에유치한다

8.대도시와 인접한 중소도시와의 고속교통시설을 촉구함으로써 대도시의 소통을원활히한다

9. 신상업도시에건설하는 공장시설에 보호책을 쓴다 (부지확보,사업융자등에 우선권)

10. 농촌공업을 유치조장한다

11. 구호대책은 농촌에치중한다(대도시영세민에대한 구호우선권은 일체중지)

12. 도시영세실업자의 구호 대책으로 신산업 도시에 대한취직, 취업알선,유치를적극추진한다.

13. 문화시설및공보시설을 대부분 도심지보다 농촌에 중점적으로 설치한다.

14. 교육정책을 산업구조에 알맞도록 개선한다.

15. 외국의 구호기관은 주로지방에서 활동토록한다.

16. 복지시설의 지방유치및 선도책을 추진한다.

17. 대도시내 학교 및 교육시설의 확장을 억제하여 지방에 유치한다

18. 농촌경제의 PR를 강화한다.

19. 정부는 지방기업체를 육성한다

20. 귀향을 주로하는 영화제작 계몽을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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