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성동법조타운 사업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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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옛 마산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마산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무산위기에 처했다. 사업부지인 창원교도소(옛 마산교도소)의 이전 작업이 표류하고 있는데다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자금난으로 발을 빼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옛 마산지역 주민들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집단 행동에 나설 태세다.■사업비 논란 부지보상조차 표류법조타운 조성 사업은 법무부와 옛 마산시가 2009년 5월 회성동 마산교도소(13만 ㎡) 이전사업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가시화되는 듯했다. 마산교도소를 3.2㎞ 떨어진 내서읍 평성리 140 일원 부지(21만 ㎡)에 신축해 오는 2013년까지 이전하고, 그 자리에 창원지법 마산지원과 창원지검 마산지청, 보호관찰소, 변호사 사무실 등이 들어서는 법조타운을 건립할 계획이었다.앞서 옛 마산시는 법조타운 입지선정을 놓고 2년여간 고심을 거듭하다 마산교도소를 부지로 최종 확정하고, LH가 사업시행을 맡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때만 해도 회성동 등 옛 마산지역 주민들은 지역발전의 걸림돌인 마산교도소 이전과 법조타운 조성이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하지만 그 이후 사업은 한 발짝도 더 진척되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사업비와 시행자의 자금난 때문이다.LH는 "교도소 신축사업비가 현 교도소 감정가보다 월등히 많아 차액보전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신축사업비는 830억 원인데 반해 기존 교도소 부지 감정가는 640억 원이어서 190억 원의 공사차액이 발생한다는 것이다.법무부와 옛 마산시는 합의서 체결 당시 '차액에 대해서는 1/2씩, 최대 50억 원씩을 부담한다'라고 약정했다.창원시는 국비 지원을 요청해둔 상태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또 LH는 자금난을 겪으면서 신규 사업 추진을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여서 사업 참여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이 때문에 신축 교도소 부지에 대한 보상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무산 위기에 행정 불신 폭발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지난 3월 옛 마산등기소를 리모델링해 임시청사로 개원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도 오는 9월 개청 예정으로 현재 옛 마산시의회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법조타운 조성이 완전히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더라도 상당 기간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옛 마산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지지부진해졌다는 주장도 터져 나오고 있다. 게다가 마산지원 개원과 마산지청 개청 시기가 달라 마산지원은 현재 민사·가사사건만 처리하고 있는데다

양 청사가 200여 m나 떨어져 있어 '반쪽 개원'으로 민원인이 불편을 겪게 됐다는 지적도 있다.회성동 주민 안모(41) 씨는 "마산교도소 이전은 옛 마산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며 "통합 창원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지 않으면 상대적인 소외감이 심한 지역 주민의 집단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린벨트 해제 연장 불가능- 무산될 경우 집단민원 우려통합 창원시가 마산합포구에 추진 중인 자족형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4일 창원시에 따르면 마산합포구 회성동 69만 ㎡에 행정타운을 조성키로 하고 2007년 7월 경남개발공사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는 2800억 원을 들여 오는 2016년까지 회성동 일원에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키로 했다. 이곳에는 마산 동부경찰서, 경찰관부대(경찰기동대), 특수목적고,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마산세관 등 10여 개 기관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경남개발공사는 행정타운을 조성하고 아파트(9만3000㎡), 단독택지(2만4000㎡), 준주거지역(2만4000㎡)을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었다.그러나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당초 입주하기로 했던 공공기관들이 하나둘씩 다른 지역에 입주하면서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마산세관과 마산출입국사무소는 현재 추진 중인 신포동 정부합동청사에 입주할 예정이다. 또 경찰서 부대는 김해지역으로 이전키로 했다.이 과정에서 사업지구 내 GB(개발제한구역) 해제도 난관에 부딪혔다. 현재 GB 해제는 두 차례 연장신청으로 2013년 2월까지 연장한 상태다. 그러나 내년 2월 이후에는 GB 해제 연장이 더는 불가능하다. 여기에다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집단민원도 골칫거리다. 개발대상 지역에는 현재 90가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으로 개발행위 제한을 받으면서 건물 증·개축을 하지 못하는 등 재산상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내년 2월까지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동안 재산권 제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집단소송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이 같은 사실은 김두관 경남지사가 4일 창원시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확인됐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경남개발공사가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사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추진하든지 견해를 밝혀야 창원시가 이후 사업추진 여부를 밝힐 수 있다"며 경남도를 압박했다.이에 대해 김 지사는 "경남개발공사가 3000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사업추진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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