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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마산시 재정 문제 있었나?

창동공화국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2.06.06 07: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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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 2010년 예산 9천42억원 확정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344307

경남 마산시의 내년도 예산이 9천 42억 원으로 확정됐다.

마산시의회는 18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올해 당초 예산보다 43억 원이 줄어든 9천42억 원의 내년도 마산시 세입세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일반회계는 0.6% 감소한 6천400억 원, 특별회계는 0.16% 감소한 2천643억 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일반회계 세입구조를 보면 지방세 1천553억 원과 세외수입 1천218억 원, 지방교부세 1천706억 원, 재정보전금 318억 원, 보조금 1천606억 원 등이다.

재정자립도는 43.3%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3.3%가량 증가했다.  

내년도 주요 사업 분야로는 로봇랜드 조성부지 매입비와 해양신도시 건설 어업보상비 등 마산발전 신동력 6+6 프로젝트 추진에 464억 원, 석전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현동-월영동간 도로개설,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 등 도로·교통부문에 1천436억 원 마산 발전 동력과 교통인프라에 1천900억 원이 편성됐다

창원시, 재정 건전화로 '지방채 ZERO화’ 총력 http://www.newsway.kr/news/articleView.html?idxno=128918

통합 후 주요 상환내역으로는 시운학부 부지개발 500억원, 마산농산물도매시장 건립 21억원, 옛 진해시 청사정비사업 16억원, 상하수도사업 16억원, 태풍 매미 피해 복구 11억원, 상하수도 사업 7억 등이다.

향후 연도별 주요상환계획으로는 ▲2011년 하반기에 21억원 ▲2012년에는 감계․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6개 사업에 779억원 ▲2013년에는 진해시 청사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53억원 ▲2014년에는 상하수도 사업 등 4개 사업에 48억원 ▲2015년에는 로봇랜드 조성 등 4개 사업에 71억원 ▲나머지 517억원은 2015년 이후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이다.


행정통합 절실 마산시 "부채도 얼마 안된다"

<em>시 부채 2008년 말 기준 980억, 2010년 이후 73억 불과 </em>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272308


마산과 창원, 진해 등 3개 시의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건의하기로 한 경남 마산시가 '2008년 말 기준 지방채 현황'도 함께 공개했다.

일부에서 부채가 30억 원에 불과한 창원시가 부채가 많은 마산시와 통합하면 상당 부분이 창원시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여론을 잠식시키기 위해서다.

황철곤 마산시장은 28일 "일부 자치단체 시민들이 마산시 부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시가 안고 있는 부채는 2008년 말 기준 980억 원으로, 이 부채는 2010년 이후 상환하고 나면 73억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부채 내용을 보면, 진북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570억 원, 경남 지능형 홈 산업단지 조성사업 230억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72억 원 등 생산성 채무 872억 원과 태풍 매미 피해복구 사업 40억 원,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사업 31억 원, 상수도 공기업 맑은물 공급사업(3건) 37억 원 등 사업성 채무 108억 원이다.

황 시장은 "올해까지 생산성 채무 375억 원과 사업성 채무 35억 원 등 410억 원을 상환하고, 내년 이후 진북산단과 지능형 홈 산업단지 등이 완공돼 분양하면 생산성 채무 497억 원이 상환 가능해 결국 73억 원만 남게 된다"며 "73억 원의 부채는 태풍매미 피해복구와 도매시장 건립비 등의 사업성 부채로, 타 지자체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h3 id="articleTitle" class="font1"><표> 2008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h3><h3 id="articleTitle" class="font1">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957644</h3>

<pre>┌───────┬───────┬───────┐

│  자치단체명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

│전국평균      │     53.9     │     79.5     │

│경남본청      │     32.1     │     45.5     │

│경남창원시    │     55.2     │     76.9     │

│경남마산시    │     41.1     │     74.8     │

│경남진주시    │     30.3     │     72.0     │

│경남진해시    │     51.5     │     82.7     │

│경남통영시    │     20.4     │     63.8     │

│경남사천시    │     19.4     │     67.1     │

│경남김해시    │     37.1     │     63.8     │

│경남밀양시    │     22.3     │     72.4     │

│경남거제시    │     40.4     │     73.0     │

│경남양산시    │     46.4     │     75.7     │

│경남의령군    │     14.2     │     68.3     │

│경남함안군    │     20.2     │     62.1     │

│경남창녕군    │     15.7     │     67.9     │

│경남고성군    │     13.7     │     60.6     │

│경남남해군    │     12.0     │     63.6     │

│경남하동군    │     15.1     │     61.6     │

│경남산청군    │     9.8      │     59.9     │

│경남함양군    │     10.5     │     60.7     │

│경남거창군    │     13.6     │     65.5     │

│경남합천군    │     13.2     │     62.0     │

│제주특별자치도│     25.9     │     66.3     │

</pre>

└───────┴───────┴───────┘    


결론적으로. 전국평균의 지방채 부채수준은 전국 하위권 수준이였고. 마산발전프로젝트 6+6은

마산해양신도시, 마산가포신항조성 -> 사업자가 당시 해양수산부였던 국책사업이기때문에 국비지원사업.

아때문에 창원시 내에있는 환경단체가 아닌 시민단체가 창원시 재정부담을 이유로 테클을 걸었다만 창원시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국책사업이기때문에 창원지방세부담은 전혀없다라고 따진적도있었음.

그이외의 산단조성은 산단조성발전기금과, 마산로봇랜드는 지식경제부관할의 국책사업이기때문에 부지매입비와 기타 등등의 잡비를 제외하고는

거진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떄문에 사실상의 제정부담은 없었음


형님예산 안 부럽다 '마산예산'…영남예산도 큰 폭 증가
<label><em>예산안 강행처리 역풍 맞은 한나라당…'실세예산' 대규모 증액 속속 드러나 </em></label>

<label><em>
</em></label>

<label><em>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660436</em></label>

<label><em>
</em></label>

<label>한나라당이 2011년 예산안 일방·강행처리의 역풍을 거세게 맞고 있다.

서민·복지 예산이 삭감되는 와중에 '형님예산'이나 '실세예산'이 대규모로 증액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예산의 최대 수혜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라고 시각이 많다.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단독처리하는 과정에서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울산-포항고속도로 건설, 포항-삼척철도 건설 등의 사업에서 최소 1,623억원을 챙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해야 할 예산안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이주영 예결위원장도 형님에 못지않은 예산을 챙겼다.

이주영 예결위원장이 심사기일로 지정한 지난 7일 밤 11시 이후 한나라당 정부의 도움을 받아 단독으로 수정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지역구인 마산 지역 예산이 무더기로 증액되거나 삽입됐다.

창원지법·마산지청 증축 비용은 당초 120억원이 편성돼 있었지만 72억원이 더 배정됐고, 정부 예산안에는 없던 마산지청 개청 예산 40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 조성사업은 234억원에서 65억원이 늘어났고, 마산의료원 기능강화 사업은 애초 20억원만 편성됐지만 막판에 48억원이 늘어 최종 예산은 68억원으로 늘어났다.

마산자유무역지역기반 시설확충 사업 예산은 정부 제출 예산안에는 없었지만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는 40억원이 배정됐다.


마산구항친수공간조성사업, 마-창-진 도시철도 사업도 정부 안에는 없었지만 단독처리 과정에서 각각 20억원과 10억원이 배정됐다.  이렇듯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끼워 넣어진 마산예산은 최소 14건에 515억원에 달한다.

형님예산이 포항을 중심으로 한 인근 예산까지 포함된 것임을 감안하면 실속은 이 위원장의 마산예산에 더 있다고 할 수도 있다.

형님예산, 위원장 예산이 집중 반영되고 영남이 지역구인 예결위원들의 내몫 챙기기에 힘입어 영남예산도 크게 증가했다.

한나라당이 막판에 요청해 증액된 151개 사업의 4,613억원 가운데 영남지역 예산은 66.8%인 3,084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수도권은 770억원, 호남은 55억원에 불과했다.</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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