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광양 통합대상 확정 발표
총 16개 지역, 36개 시·군·구 개편 추진
10개 미건의 지역 추진...정부, 도시통합에 강한의지 보여
 
 
 
 목포는 반대로통합힘들어... 순천 여수 광양 국회의원4인 통합에대해 찬성의견...통합 급물쌀탈듯.

 



6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중앙청사에서 자치단체 통합 대상지역으로 16개 지역 36개 시·군·구를 확정·발표했다.
 
자치단체 통합은 주민생활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 미래 성장기반 구축 등을 위해 지난해 9월 통합기준을 마련·공표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통합건의를 접수한 20개 지역, 5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통합대상 시·군·구의 선정기준은 전문자료를 통한 서면심사 결과, 현장방문을 통한 지역의견 수렴 결과, 주민여론조사 결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려 진행됐다.
 
지역으로부터 건의된 20개 지역, 50개 시군구에 대한 심의절차를 거쳐, 6개 지역, 14개 시군이 선정됐고, 미건의 지역 중 도청이전 지역, 새만금권, 광양만권,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자치구 등 9개 지역, 20개 시군구가 선정됐다.
 
광양만권의 여수, 순천, 광양지역은 미건의 지역이지만, 통합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이 강화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분류돼 개편추진위원회의 추진이 진행됐으며,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으로 분류돼 통합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추진 과정으로는 올 7월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의 통합권고 및 통합의사 확인후 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며, 구성 60일 이내 통합자치단체 명칭과 청사소재지에 대한 의결 이후 내년 12월까지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다.
 
이번 통합 대상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입법과정을 거쳐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통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 자치단체 지방의회 부의장 1명 추가 선출 등 총 4개의 통합 특례를 추가로 채택했다.
 
개편추진위원회 강현욱 위원장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 하며,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의 건의에 의해 통합을 추진하려 했던 목포, 무안, 신안등 무안반도 통합은 무안과 신안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의해 통합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