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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통합의 기준모바일에서 작성

창동공화국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2.06.29 13: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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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ㅡ농촌간의 도농통합이 행정구역통합안의 우선순위여야한다

2.광역시가아닌 일반지자체간의 행정통합시 인구가 100만을 넘지않아야한다

3.통합대상의 도시는 국토종합계획,도/광역개발계획에서 미래성장동력산업의 연계가되어있는경우여야한다

4.현재는 당장 시가지가연결되어있더라도 앞으로 미래의 각 도시기본계획안의 시가지 중심지가 어디에 형성될지에대한기준을중심으로해야된다

5.행정구역통합 해당도시의 맞닿은 경계지역이 앞으로 도시중심지 역활을 할수있는가에대한 고려가필요하다

6직접민주주의에의한, 혹은 해당지역의 주민에의한 도시발전을위한 자치권을 인정해주어야한다
6-1 이에대해 기존 지자체의 유치된국책사업에대한 취소와 보류에의한 건을 통합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말고 충분한 해당지역주민에대한 설득과 의사반영이 필요하다
6-2 대통령직속 통합위출범이후의 행정구역통합도시에대해서 '부'제 부활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직접 정치에참여할수있는 발판이 마련되어야한다

7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이아닌, 지자체간의 상호 주민협의와 투표가있어야한다

8.시명칭은 도시브란드가치와 인지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하며 차선으로 제3의 도시명을 공모하여 해당지자체의 도시가치를 반영할수있어야한다

9 시청사는 앞서말했듯 경계지가 통합시 시가지의 도시중심지라면 그곳에다가하는것이맞다

10통합을 하기전 충분한검토와 시간이 필요로되어야한다. 물론중도취소도할수있는 법적근거가마련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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