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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식의 예산배정은 서울에게도 독이다.모바일에서 작성

02(223.33) 2012.07.18 11:53:14
조회 75 추천 0 댓글 3


지방에서 번돈 서울로 올라간다고들 하는데 서울이 아니라 중앙정부로 올라간다. 서울시가 번돈도 중앙정부에 갔다 받치지. 서울에 본사를 둔 대기업들 규모라던가 숫자대로라면 서울은 부자도시지. 그런데 알고보면 그렇지도 않아. 서울 시청 구청 너도나도 예산 부족해서 안달이지. 중앙정부가 다 가져가거든. 단지 서울은 지금의 독보적인 1등도시 지위를 유지할 만큼만은 충분히 돌려 주기 때문에 지방광역시들 처럼 쪼그라들지 않는거야. 진짜 예산을 뺏어가는 건 도단위 소도시들이야. 도시 규모 인프라에 맞지 않는 대형 개발 사업 때문에 지방 대도시들은 중앙에다 번돈 갔다 받쳐도 돌려받는게 없어. 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버려두는거지. 서울도 이런 구조를 전혀 좋아할게 없는게 1등 지위는 유지 하겠지만 서울의 막강한 대기업엔진을 제대로 써먹을수가 없어. 대기업들이 계속 일자리를 만드니 서울이란 공간에는 사람이 더 몰리고 복잡해지는데 서울이란 도시는 그에 걸맞는 부 축적이 안되는거야. 서울의 예산은 서울에서 돌도록, 광역시들 돈은 광역시에 돌게 해야 서로 좋고 저런 시골 소도시들에 낭비가 안되는거야. 대표적인 지역이 인구분산정책으로 생겨난 경기도 소도시들이고 요즘은 전라도 새만금, 세종시, 오송, 사대강이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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