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파크원’의 공사재개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 재판부는 1일 파크원 공사와 관련해 통일교 유지재단이 제기한 지상권 설정등기 말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파크원 공사는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서울 여의도의 4만6465㎡ 부지에 지상 69층, 53층 오피스건물 2개 동과 지상 6층 쇼핑몰, 30층 높이 비즈니스 호텔 등을 짓게 된다. 2007년 착공 이후 20% 정도 진행됐다. 하지만 땅 소유주인 통일교 재단은 2010년 9월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투자자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같은 해 10월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냈다. 그 후 1년 9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소송 1심에서 원고측인 통일교 유지재단의 청구사유를 기각, 시행사인 Y22의 손을 들어줬다. 그 뒤 이번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파크원 시행사인 Y22 관계자는 “그동안 통일교 재단이 ‘재단 이사장 배임에 의한 계약’이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계약’이라며 계약무효를 주장했는데 설득력을 잃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행사 측은 이번 판결로 공사 재개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사업 진행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Y22 관계자는 “파크원의 사업성은 이미 2010년 PF를 진행하면서 검증됐다고 본다”며 “최종 계약단계에서 통일교 유지재단이 투자자들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사업성 검토는 이미 충분히 끝난 만큼 파이낸싱 재개에는 문제없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교 재단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경향신문 ‘오늘의 핫뉴스’

DCInside for iPh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