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산업특별자치시 승격은 국제산업중심도시 도약 비책"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울산지역 3대 주력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울산을 국제적 첨단산업도시로 재도약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재정 등에서 획기적인 특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울산산업특별자치시'의 설치가 최상의 대안이라는 지적이다.
울산의 정·재계 등이 '포스트 울산국립대'의 핵심 의제로 발굴, 연말 대선 등과 연계해 범시민 숙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 '울산산업특별자치시'는 그 일차적인 설치 혜택인 행정·재정적인 면만으로도 엄청난 여건 변화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 입법화를 준비 중인 '울산산업특별자치시 설치 및 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이 제정될 경우 우선 조세 감면, 산업특구 지정, 발전계획 수립 등은 물론 산업 및 경제관련 일반 법률에 우선해 울산의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울산이 정부 직할의 산업특별자치시로 승격될 경우 세계적 산업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발계획과 연도별 투자 및 시행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중앙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산업중심도시로 육성·개발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의 '울산산업특별자치시 지원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책의 마련이 가능하게 되며, 산업시설 및 개발시행자, 기업체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관세법, 지방세법 상의 각종 조세와 각종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 울산이 부담하는 연간 조세 규모는 10조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와 울산산업특별시가 협의해 지역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첨단산업 유치 등 투자 진흥을 위해 과학기술산업단지나 울산산업투자진흥지구도 지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울산산업특별자치시는 산업과학기술단지의 조성, 입주 기업의 용지매입비 융자, 토지 등 임대료 감면, 그밖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지원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다.
이밖에도 울산이 산업특별자치시로 승격되면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종합발전계획'에 ▲산업시설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자연환경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주력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도로·항만·공항·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에 관한 사항 ▲산업진흥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등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 시행하는 완성된 자치시의 지위도 누릴 수 있게 된다.
한편 울산산업특별자치시 승격을 위해 현재 논리개발과 자료수집 등 입법화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인 한나라당 정갑윤(울산 중구) 의원실은 지난해 8월 특별법이 제정된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현재 국회에 법안이 계류중인 '부산해양특별자치시'의 사례 등을 모아 종합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