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서울 과밀 현상 그리고 지방 공동화 현상.
허황된 계획으로만 생각했던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지 어느덧 2달이 다 되어 간다.
특별시가 가지는 의미는 남다르다. 특별시 승격은 곧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특례, 지원을 받게 된다.
세종시의 특별자치시 출범은 단순히 특별시 한개가 더 생긴 이변이 아니다.
이는 하나의 수도,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발전해왔던 서울 중심의 대한민국을 버리고 재정분권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신호탄이다.
세계시장에서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현재 허울 좋은 서울의 가면 아래에서 인구 과밀과 인구 공동화 두개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를 해결하겠다고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이 재정분권을 앞다퉈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등 비연방제국가들의 국세:지방세 비율은 80:20이다. 한국도 이와 비슷하다. 이것을 국세:지방세 비율 60:40으로 바꾸겠단다. 왠만한 연방제국가 수준이다.
재정분권은 그야말로 지역간 돈의 유출을 막기 위한 바리케이드를 치는것과 같다. 하지만 보통 연방제국가는 나라가 분리되는것 아니냐고 대부분 거부감을 들어내고 부정적이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보는것이 특별시 출범이다. 시범적으로 특별시를 설치해 자족도시를 만들어 분권의 타당성을 마련하는 것이다. 훨씬 이전에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도 세종시와는 출범 이유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잘되가고 있다. 서울로 집중되있는 정치와 행정을 분리시키는것이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 목적이라면 이제는 경제적 분권을 시범삼아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동남특별자치도(부산특별시)를 출범시키는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