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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https://m.yna.co.kr/view/AKR20240501068500001 [속보] 여야,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 연합뉴스(m.yna.co.kr- 여야, '이태원 특조위 영장 청구권 조항' 삭제 등 합의https://naver.me/5buwFZOy 네이버네이버naver.me- 이태원특별법 합의사안 기자회견 정리특조위 여야 협의로 구성 (총 9명) (여야 각 4인) -민주당 의견 수용 1년이내로 활동하지만 3개월 이내로 연장 가능 - 민주당 의견 수용 독소조항은 민주당에서 협치로 양보하셨다 - 국힘 의견 수용 이후에는 내일 본회의에 수정안 올려 처리한다. - 이번에 삭제 합의 본 이태원특별법의 독소조항 2가지 제28조 7항 :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기록이나 자료에 대한 특조위의 열람 및 제출명령권 제30조 : 특조위의 영장청구권 해당 조항은 정부의 재의요구서 상으로도 지적된 바 있음 - 속보] 대통령실 "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 환영…협치 계속 기대"ㅋㅋ- [속보]대통령실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 환영...협치 성과"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99023?sid=100 [속보] 대통령실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 환영... 협치 성과"여야가 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대통령실은 즉각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여야가 '이태원특별법'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n.news.naver.com여야가 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대통령실은 즉각 "환영한다"고 밝혔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여야가 '이태원특별법'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틀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갖고 이태원특별법을 주제로도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이태원특별법 수용을 건의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이다. 국가가 곧 국민"이라며 "159명의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 공감한다고 했다"며 "(다만) 국회 제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건 법리적 문제 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 그렇다면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속보]채상병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 합의 불발-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채상병 특검법 올리면 본회의 개최 어려워여야, 이태원특별법 처리 합의했지만…“채 상병 특검법 올리면 본회의 개최 어려워”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03103?sid=100 여야, 이태원특별법 처리 합의했지만…“채 상병 특검법 올리면 본회의 개최 어려워”거대양당이 오는 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처리 여부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더불n.news.naver.com[헤럴드경제=신현주·박상현 기자] 거대양당이 오는 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처리 여부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를 비롯한 본회의 개최는 어려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에 대해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합의해 정하도록 하고, 여야가 각 4인을 추천하기로 했다”며 “활동기간은 1년 이내 기간으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민주당은 특조위 조사방법에 있어 일부 내용을 양보했다. 여야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 자료 및 물건을 제출하도록 특조위가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다 ▷특조위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등 2개의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에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이 여야가 합의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합의처리에 주력했다”고 부연했다.이 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과 관련해 “최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회동에서 윤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이 물꼬가 돼 여야 간 협상을 다시 한 번 시도했다”며 “이 사안에 대해 합의할 때는 원내지도부 뜻 뿐 아니라 용산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답했다.다만 2일 여야는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이견만 확인했다. 당초 민주당이 정쟁 법안을 처리한다면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안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해당 법안들이) 올라온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야기하는 과정도 있었다”며 “(채 상병 특검법도) 이견이 없을 때까지 합의처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예로 삼아 앞으로 여야가 좀 더 협치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반면 박 수석부대표는 “저희는 내일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저희는 (채 상병 특검법을) 계속 합의처리하자, 논의해 처리하자고 했는데 되지 않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고 그 뒤로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대화가 전혀 되지 않았다”며 “박정훈 대령은 계속 항명죄 재판이 진행 중이고 심지어 이종섭 전 장관의 경우 이해할 수 없는데 호주 대사에 임명돼 출국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됐다”고 밝혔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일본의 국가 운명이 달린 사건.jpg
일본 열도는 하필이면 정확하게 4개의 판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했다.그리고 이 네개의 판이 충돌을 하게되면 주기적으로 거대 지진을 만들게된다. 그 예가 12년전 발생했던 태평양판에서 9.0 규모로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이다.그리고 그 여파는 완전히 끝난게 아니라 비교적 최근인 2022년 3월 16일에도 7.4의 규모로 일어났었다.그리고 일본 학자들이 항상 주목하는곳은 필리핀해판이다.이 필리핀해판이 일본의 주요 지역을 전부 지나가는 판이기 때문이다.저 판 하나 에서도 난카이, 사가미, 류큐 이렇게 3개로 나뉘는데 바로 저 난카이 트로프가 바로 그 유명한 난카이, 도난카이, 도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지역이다.도카이 대지진쿨타임은 150년 언더이며 최근 발생일은 1854년이다.도난카이 대지진쿨타임은 100년 언더이며 최근 발생일은 1944년이다.난카이 대지진쿨타임은 100년 언더이며 최근 발생일은 1946년이다.문제는 하나만 터지더라도 붙어있는 셋이 자극을 받는다. 1944년 도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고 자극을 받아 불과 2년후,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이 셋이 한꺼번에 터지게되면 슈퍼 난카이 대지진이라고 하며 1700년대에 발생한 기록이 있다.또한 후지산 분화와, 수도직하지진과도 연관이 있어100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1경이상의 끔찍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2018년 일본정부는 30년내 발생확률을 80%로 보고있다.2018년 2월, 일본 지진연구회는 난카이 해곡의 지진발생확률은 30년내에 80% 50년내에 90%로 보고있다.그리고 바로 저 난카이 트로프와 만나게 되는 '사가미 트로프' 사가미 해곡이 터지게 되는것이 바로 수도 직하 대지진이다.1923년 10만명이 넘게 사망한 바로 그 관동 대지진이다.이런 재앙급 대지진은 가까운 미래에 매우 높은 확률로 확실하게 발생한다는 의견이지만, 일본내에서도 쉬쉬하려는 경향이 있다. 너무 불안한 의견으로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것이 부담되기 때문이다.주기는 150~200년정도로 보고있다고 하지만 정확히 예측은 어렵다.왜냐하면 가장 큰 변수가 저 필리핀해판의 난카이 트로프이기 때문이다.난카이 트로프가 터지는 재앙이 일어난다면 함께 닿아있는 사가미 트로프 (관동 대지진)도 자극을 하고 연쇄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발적으로 같이 터질수도 있고 1년~2년후에 터질수도 있다.)만약 연쇄적으로 한꺼번에 연동을 한다면...정말 상상도 못할 대지진이 발생할것이다..다시한번 가장 큰 문제는 저 판들이 맞닿아 있기때문에 하나라도 터지면 맞닿아있는 판과, 해곡들도 큰 자극을 받기때문에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하는것이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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