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객관적인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할 의사나 목적이 필요로 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공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공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방법과 표현으로 훼손될 수 있는 명예훼손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 있더라도, 행위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공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됨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순수하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진실한 사실을 공개하였다면,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와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공개한 주요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개인의 이익의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허위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인터넷에 공개한 사실이 허위 사실일 뿐 아니라, 허위사실임을 알고 인터넷에 올려야 하며,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인터넷에 올렸다는 것은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