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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 보는 출산율 체감.Fact
100만명씩 태어나던 세대를지금 50만명따리 애들이 설거지 해야됨(90년대생)이러면 1명당 2명 부양해야됨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50프로임(월급의 절반)1명당 2명 부양해야 되는데 월급 100프로 다 뜯겨야함 국민연금 없어도 어차피 세금 부어야 돼서 좆되는건 마찬가지근데 진정한 문제는이 90년대생 애들 부양해줄 세대는 더 빡세짐20만명이 50만명 부양해야됨 (1인당 2.5명)그 다음은 진짜 절멸인게출1산율 0.6이니까 여자 10만명당 6만명 낳는다매그러면 남+녀 20만명이서 6만명 낳는다는거 아냐6만명이 1년에 50만씩 태어났던 90년대생 설거지도 시켜줘야함ㅋㅋ 거의 10배 씹ㅋㅋ90년대생부터는 못받음 80년대생이 아마 마지노선일듯80년대생 씨발 최악의 출1산율 쓰레기 세대 다 죽이면 갓한민국 성장률 5프로 가능- 국민연금과 세대 간 갈등최근 합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2030대의 분노가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젊은 세대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는 둥 시민 대표단이 미리 내정되어 있었다는 둥, 온갖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노후에 누릴 수 있는 연금제도에는 크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선별적 복지입니다.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을 봅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일반적인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만 65세 중 하위 70%를 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거 재산소득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금융자산은 물론이고 자가, 자차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한편 기초연금의 재원은 세금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존속을 두고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거의)보편적 복지입니다. 소득에 따라 대상 여부를 나누는 기초연금과 달리 모든 고령자가 수혜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의 기원은 유럽식 복지국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2차전쟁 이후 피폐해진 사회에서,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와 함께 다양한 사회안전망이 형성됩니다.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복지국가 사상에 힘입어 전세계로 확산됩니다. 국민연금의 연금액이 소득에 따라 비례적이긴 하지만, 수혜자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죠.보험·연금은 위험을 헤지하는 수단입니다. 생명보험은 사망위험을 헤지하고 차보험은 교통사고 위험을 헤지하죠. 국민연금은 다소 어색한 '장수'라는 위험을 헤지합니다. 소득창출 능력을 상실한 고령층에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돈 없이 삶을 비참하게 마무리할 위험을 줄여줍니다.국민연금은 오래 살수록 이득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래 살수록 연금을 더 많이 수령하죠. 최근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화가 연금 재정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당시 당시 기대수명은 75세였던 반면, 현재는 의학과 생활수준 진보로 83세입니다. 한편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당시 60세에서 현재 63세입니다. 본래 15년만 받던 것을 지금은 20년씩 받고 있습니다. 1인당 수급 총액이 평균적으로 33% 증가한 것입니다. 보험은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확률게임입니다. 정보를 드러낼수록 손해보는 전투죠.보험료는 위험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 가입 시 뿐만 아니라 가입 중에도 위험이 증가하면,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하도록 계약이 수정됩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수명증가로 인한 장수위험 급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2007년 마지막으로 모수개혁이 이루어진 후로 2024년 5월 지금까지도 손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KDI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 - 소득대체율 40% 체제에서, 올해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한 1961년생의 기대수익비는 2가 넘습니다. 100만원을 내면 200만원 넘게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1992년 이후 세대는 이미 기대수익비가 1 미만으로, 낸 보험료보다 덜 돌려받게 됩니다. 지금보다 보험료율이 2배 인상되어도 2004년 이후 출생자의 기대수익비는 1 미만이라는 암담한 현실을 보여줍니다.해외의 공적연금은 한참 전에 합리화를 마쳤습니다. 캐나다는 보험료율 11.9% - 소득대체율 33.3%, 일본은 보험료율 18.9% - 소득대체율 36.4%로서 한국의 최근 개혁안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7세로 상향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연금의 원 도입 취지인 ‘요람에서 무덤까지’에 알맞습니다. 고성장 시기에는 9%씩 걷어 40%로 돌려주는 일이 가능하지만, 저성장 시기에는 지속 불가능한 체제죠. 국민연금은 국민의 삶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지금처럼 국민이 걱정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화폐 시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져옵니다. 10년간 1억원을 빌릴 때, 인플레이션이 있다면 10년 뒤 1억원은 지금의 1억원보다 실질가치가 낮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채무자(정부)의 실질 부담을 채권자로 전가하는 것을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부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세금입니다.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현황을 보면 국채 비중이 16%가량입니다. 여기에 지방채, 공공기관 발행 채권, 주금공 발행 MBS 등을 합하면 공공분야 채권이 대략 26%쯤으로 파악됩니다.국민연금이 세금인 이유는 적자국채를 국민연금이 일부 받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추구하고 있지만, 관리재정수지는 오래 전부터 적자였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지표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여기에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를 뺀 지표입니다. 나라 곳간을 헤아리는 데 관리재정수지가 훨씬 정확합니다.국민연금은 국채의 주요 매수주체로서 재정적자를 일부 감당합니다. 정부예산 일부에 국민연금의 돈이 포함된 셈입니다. 정부가 빚을 내는 것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정건전성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로 계산하는 것에는 두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먼저 분자인 국가채무가 감소하면 재정이 건전해집니다. 그리고 분모인 GDP가 증가해도 재정은 건전해집니다. 여기서 GDP는 명목으로 계산하므로, 인플레이션은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됩니다. GDP가 국가채무보다 많이 증가하면 재정은 자연스럽게 안정되죠. 문제는 국채로 조달한 예산을, GDP가 적자국채를 초과하여 증가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가입니다. 흔히 정부 지출에는 구축효과가 있다고 하죠. 아래 방정식의 민간부문에서 집행되어야 할 투자(I)가 정부부문(G)으로 이동하면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욱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고, 외려 민간부문은 수축되는 것을 말합니다.국채가 안전자산이고 자산 형성을 돕는다고 홍보하지만, 인플레이션 조세라는 측면을 보면 내 부를 똥으로 만드는 설거지 수단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요새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수십조를 때려박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에서 건설산업의 특징으로 광범위한 벨류체인에 기인한 레버리지효과가 있습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음에도 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이 높은데, 선진국일수록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점차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동일 경제규모에서 GDP대비 건설업의 비중이 높은 기형적인 구조입니다.최근 발표된 GDP 자료에서 건설부문이 경제성장률을 까먹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현재 주택가격은 무주택자 및 젊은 세대에게 그림의 떡입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이 26으로 글로벌 중위수(11.9) 대비 2배가 넘습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 요즘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수십조를 때려박으며 그 재원으로 국민연금 즉, 월급이 쓰이는 것을 보면 실소가 터져나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할수록 내집마련의 꿈이 멀어지는 꼴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계산식을 보면 전체 근로소득과 본인의 근로소득을 1:1로 평균합니다. 본인 소득이 낮으면 연금액이 평균 수준으로 높아지고 소득이 높으면 연금액이 평균 수준으로 낮아지도록 평준화합니다.또한 소득 창출이 가능한 노동자에게 걷어 소득이 없는 고령층에게 나누어줍니다. 문제는 재산격차입니다. 젊지만 집이 없는 근로소득자와 전월세를 내주는 자산보유자 고령층 중 누가 더 취약계층인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물가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에 주거비가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는 집값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전월세만 제한적으로 반영합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주거비가 CPI의 30%에 육박합니다. 한때 CPI에서 자가주거비가 잡히지 않으면서 문제시됐죠. 상품가격 상승만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자산가격 상승도 인플레이션입니다. 자산가격 상승은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통해 소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나라에서 자산가격인플레이션은 용인하면서 자산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가계자산 중 주식의 비중이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스닥이 급락할 경우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하죠. 그 결과 최근 미국의 버핏지수는 180%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주거비를 제외함으로서 집값 상승을 방치합니다. 그렇게 젊은 계층에게 수도권 부동산은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대부분 고령층이 보유했습니다. 일찍 태어나서 먼저 집을 사놓지 않았으면 부동산 시장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의식주는 삶의 필수 요소인데 말입니다.이것은 현대사회의 계층 간 장벽이 되었습니다.현재 국민연금은 고갈 위기를 방치한 채 젊은 계층을 착취하는 구조입니다. ① 빈자의 주머니를 털어 부자에게 주며, ② 국가가 국민의 안녕을 보장하는 취지와 반대로 국민이 국가의 안녕을 책임지게 된 것이 현 국민연금 제도의 불합리함입니다.
작성자 : traders고정닉
싱글벙글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모래벽이 부서진 이유
역사에 관심이 많은 독자분이라면 아시겠지만,옛날에는 시나이 반도가 이스라엘의 것이었다.원래 땅의 주인이었던 이집트는어떻게든 시나이 반도를 되찾고 싶었지만...흠... 어떻게 해야 저 녀석들을 막지...이스라엘도 바보가 아닌 이상이집트가 쳐들어 올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상식.이스라엘은 창의적인 방어를 생각하다가중동에 넘쳐나는 모래를 사용하기로 마음먹는다.시나이 반도를 점령하려면 수에즈 운하를 넘어와야 하니,운하를 따라 160km의 튼튼한 모래 장벽을 쌓은 것이다.이를 바레브 라인이라고 부른다.이스라엘의 전문가들은 이집트군이 이 모래를 넘기 위해선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 보았다.시나이 지역에 배치된 이스라엘군 M-48 패튼 전차. 105mm 포로 개장되었다.전장에서 적을 하루~이틀 정도제자리에 묶어놓는다는 것은 굉장한 이점이고,이집트군이 열심히 모래벽에 꼴아박고 있을 때비사ㅏ아ㅏ아아ㅏ앙을 외치며 집결해 한타를 한다는 것이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전쟁개념이었다.이 벽이 어찌나 튼튼했는지,이스라엘의 전설적인 군인 모세 다얀은 벽을 시찰한 후'미국과 소련의 공병부대가모두 모여야 부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만족스럽게 호언장담했으며...소련마저 저 벽을 보고'저거 핵무기도 버틸 것 같은데...'라고 평가할 정도였다.모래방벽 바로 뒤에는 이스라엘의 요새들의 건설되었다. 소모전 이후에 35개의 거점을 포함하여 22개의 요새가 있었다.요새들은 1개 소대병력이 상시 주둔했다. 모래를 사용하여 여러 층으로 만들어진 35개 거점들은 5km 간격으로 위치했다.그러나 도하예측지점에서는 900m 간격으로 촘촘히 만들어졌다. 바레브 라인 요새 단면도저 모래벽이 그렇게 튼튼하다니...!지는 거예요?어... 음...이집트라고 해서 멍만 때릴 수는 없었다.그들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바레브 라인을 부수고 싶어나일 강 인근에서 똑같이 모래벽을 쌓고 실험했지만,폭약을 때려부어도, 폭격을 해도, 포병을 사용해도생각보다 모래벽은 너무 단단하여 효과가 없었다.저희가 아이디어가 있끄아ㅏ아ㅏㅏㅏ아ㅏㄱ 내 팔 씨발그때, 이집트의 공병대 장교들이하나의 아이디어를 내게 된다.지... 진정해 내려놓고 말해봐너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뭔데?아 그게요 우리 이집트에 아스완 댐 있지 않슴까?저희 공병대들도 많이 참여해서 한몫했는데그때 5,000,000m3의 모래를 옮겼던 경험이새삼 문득 생각나네요???? 그 많고 무거운 모래를 다 어떻게 옮겼다는 거야?물대포요.모래가 제 아무리 튼튼해도 물로 쏘면모래가 물을 먹어서 응집력이 깨지게 됩니다.!이집트 정부는 헐레벌떡 동독에서수백 마력에 달하는 펌프를 구매했고...1973년 10월 6일,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욤 키푸르 전쟁이 발발한다.히히 바보놈들 백날 와 봐라 뚫리나ㅋㅋㅋ히히 우린 명절이니까 휴가간다~ 바보들아(쟤들도 라마단인데 설마 쳐들어오진 않겠지?)즐거우세요?네?즐거우시냐고요.이집트군은 도하하기 전 물대포로바레브 선을 말 그대로 찢어버렸고...그렇게 공병사에 길이 남을 이집트 공병의 창의성 덕분에이스라엘이 자랑하던 바레브 선은 힘없이 붕괴,이집트군은 시나이 반도로 물밀듯이 들어오고...시나이 반도에 있던 기갑부대 역시 60% 이상 격파되며이스라엘은 잠시간 국가멸망의 위기를 겪었다.그리고 이집트는 전쟁이 끝난 후그리 원하던 시나이 반도를 되찾을 수 있었다.-끝-
작성자 : 흰콩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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