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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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 코뿔소코에 앉아본형들 계십니까? 안무서워?- dc official App 작성자 : 똥자루B

ㅇㅇ(1.230) 2013.02.07 02:33:39

조회 274 추천 1 댓글 2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97965 <==링크

광주고등법원 민사1부는 강모씨 등 74명이 지리산 천은사와 전라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방해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송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천은사가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위해 사찰 경내를 통과하는 지방도 861호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같이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운전자들에게 징수한 관람료 1600원을 반환하고 위자료로 1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으나 지방도 관리자인 전남도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 중 일부가 천은사 소유라고 하더라도 지방도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문화재 관람과 관계없는 운전자들에게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강씨 등은 2010년 12월 지리산 국립공원의 지방도 861호선을 이용해 지리산 성삼재를 등반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않으면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는 사찰측의 주장에 따라 1600원씩 낸 뒤 부당함을 주장하며 천은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제 도로만이 아니라 절에 들어가 관람하지 않는 등산객에게 갈취해가는 문화재 관람료도 없애주시길 ..(신흥사등)

우리도 뭉처서 소송하면 될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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