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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면허제 그 후엔 등산면허제

지니가다(112.160) 2013.11.24 12:13:57
조회 1436 추천 2 댓글 1

한마디 꺼낸게 마침 낚시면허제 기사나와서 잘 됫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적는다.

 

낚시면허제 기사를 보니 이건 어족자원보호란 미명하에 진입장벽 높여서 장사하는 걸로 밖에 안보인다.

 

면허제면 면허제지. 당일 면허제. 평생 면허제? 그것도 낚시점이나 마트에서 면허권을 판매? 그냥 이용권 판매다. 어족자원 고갈이 빌미를 준거같은데, 보호해야할 어족자원이 뭔지도 적시를 안하고 ( 선상낚시 붐인거 같은데, 대상어종을 적시해서 그 어종만 잡는 낚시에 대해 추가로 어민지원금 명목으로 뜯어내면 되는거다) 싸그리 뭉텅그려서 세수로하고 시늉은 내야하니 수입에 몇천분의 일 정도 떼어내서 어족자원 활성화한답시고 바다에 물고기집 몇개 넣어주겠지.

 

막상 시행되면 의문시되는 목적과 상관없이 다수는 순응할테고, 얼마는 의문점을 갖고 떠들겟지만 결국 다 그렇게 순응해서 정착이라는 이름하에 낚시하는거 조차 정부의 통제대상이 되는거고,,

 

본론인 등산으로 가면.. 낚시제 시행후 늘어난 세수를 보고, 다른 부처에서도 전부터 만지작 거리던 등산면허제 또한 산림자원보호라는 명목하에 시행하고, 낚시처럼 다수의 순응에 결국 이것도 산에 한번 갈라면 이용권 사서 다녀야하고

 

낚시, 등산 외에 주말휴일제로 늘어나는 야외활동인구 증가로 그나마 소수로 자유롭게 레저생활 영위하던 분야들까지 면허제로 다 넘어가는거고

 

이런게 통제된 사회지. 꼭 수령님 사진 보고 사는게 통제된 사회가 아니란거다.

 

독재란 다수 국민의 맹목적 동의하에 자행되는거지. 특출난 독재자가 있다고 혼자서 되는게 아니란거지. 정치를 예로 든거뿐, 정치완 무관하다.

 

외국도 낚시 면허제를 시행한다고 또 주관부처에서 떠들겠지만. 외국 전기료대비 한국이 싸다고 전기료 올리는거는 대체난방으로 전열기구 사용하는 한국에서 난방유 싼 외국의 알맹이는 빼고 말하는거지.

 

지금 일본을 보며 A~Z까지 직접 만들어 팔아도, X~Z까지만 베끼던 뭘하던 이제 일본을 이겼다고 자긍심 높아진 대한민국인데, 국민성만을 갖고 이건 안되라고 하면 그토록 염원하는 선진국은 남의 나라얘기일 뿐이지. 선진국이 되고자 하려는게 물질의 풍요로움만을 원하는게 아니라본다. 제도나 문화등이 더 큰 이유라본다.

 

직접 겪어보진 안았다만, 국민성만을 갖고 안된다면 새마을운동이라는게 이루어졌을리가없다. 정부의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서두에 깔아놓은거다. 정부의 역활이라는게 국민 통제가 우선이 아니라 계도같은 유화적 수단이 우선이라 보기에 서두에 깔았던것이다.

 

말이 또 길어졌는데. 전반적으로 개인의 행복추구보단 국가의 같은 전체적인게 우선시되는 나라고, 그런 문화가 지배한 나라면.. 낚시면허제는 시대의 흐름이란 이유로 시행될테고, 그 후엔 등산면허제 시행일 뿐이다.

 

이용권 사서 돈주고 다니는나라~ 우리나라 좋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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