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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란 무엇인가앱에서 작성

ㅇㅇ(211.114) 2022.08.17 0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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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르지오[아나키스트]┃ 친애하는 판사님. 내가 잘못 듣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유의 권리에 관해 얘기하고 있었지요?





암브로지오[치안판사]┃ 그럼요, 약탈과 도둑질을 제안하는 주장을 당신이 어떻게 정의와 도덕의 이름으로 옹호할지 정말 궁금하군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소유물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회는 더 이상 사회일 수 없어요. 사나운 짐승들의 무리가 금방이라도 서로를 잡아먹겠지요.





조르지오┃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날의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당신은 우리가 약탈하고 도둑질한다고 비난하고 있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노동자를 약탈하고 노동자에게서 노동의 결실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진 자들이 아닌가요?





암브로지오┃ 가진 자들은 자신들이 최선이라 믿는 방식으로 물자를 활용하지요.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자유로이 팔 듯이 그들은 그럴 권리를 가지고 있소. 소유자와 노동자는 노동의 대가에 관해 자유로이 계약을 맺고 계약이 맺어지면 어느 누구도 불평할 수 없는 거요. 자선행위가 심각한 문제들, 부당한 문제들을 개선시킬 수 있지만 권리는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아야만 하오.





조르지오┃ 당신이 자유로운 계약을 이야기하는군요! 일하지 못하는 노동자는 먹을 수 없으니, 그의 자유는 도둑들에게 공격당한 여행자의 자유와 같아요. 그는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지갑을 포기했지요.





암브로지오┃ 그건 그렇소. 그러나 각자가 소유를 자신이 옳다고 믿는 대로 처분할 권리를 부정하기 위해 그런 논리를 이용할 수는 없어요.





조르지오┃ 각자의 소유, 각자의 소유라! 그러나 지주들이 땅과 농작물을 자기 것이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본가들은 인간의 활동이 만드는 다른 자본과 생산수단을 자기 것이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가 생긴 게 아닐까요?





암브로지오┃ 법이 그런 권리를 승인합니다.





조르지오┃ 아! 만일 그것이 유일한 법이라면, 거리의 자객도 암살하고 도둑질할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는 이런 권리들을 승인하는 몇 개의 법조항을 제정하기만 하면 되지요. 달리 보면 이것이 바로 지배계급이 완성시킨 바입니다. 이것은 이미 범해진 권리 침해를 정당화하는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새로운 착취수단으로 만들었죠. 만일 당신의 ‘최상의 원리들’이 법전에 의지한다면, 내일 사유재산의 폐지를 선포하는 법이 만들어지는 걸로 충분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당신이 도둑질과 약탈이라 말하는 것이 곧바로 ‘최상의 원리들’로 변할 겁니다.





암브로지오┃ 오! 그러나 법은 정당해야만 하오! 법은 권리와 도덕의 원리들을 따라야만 하고 억제되지 않는 일시적인 변덕 등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오.





조르지오┃ 그렇다면 권리를 만드는 건 법이 아니라, 법을 정당화하는 법이지요. 대체 어떤 권리가 현재 존재하는 모든 부, 즉 자연적인 부와 인간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부 모두를 소수의 사람들에게 바치고, 권리를 박탈당한 대다수 사람들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까?





암브로지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가진 권리이고 자기 활동의 생산물을 자유로이 처분하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권리요. 이것은 인류에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권리가 없다면 문명은 가능하지 않았을 거요.





조르지오┃ 설마요! 여기서 노동의 권리를 옹호하는 분을 지금 만났군요. 브라보, 진심입니다! 그러나 들어 봐요, 어찌 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실제 재산을 모으는 반면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당신 이론의 논리를 따르면 현재의 가진 자들이 도둑놈들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려면 가진 자들이 노동자들에게서 빼앗은 부를 돌려주기 위해,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암브로지오┃ 만일 일하지 않는 가진 자들이 존재한다면, 그건 그나 그들의 선조들이 남보다 앞서 일한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저축하는 장점과 자신들의 저축이 결실을 맺게 할 재주를 가졌어요.





조르지오┃ 저런, 법에 따라 근근이 살 만큼만 버는 노동자, 벌이와 지출이 똑같은 노동자를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재산의 기원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폭력과 강도질, 도둑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일해서 생산한 것을 절약하고 싶어 한다면 그렇게 가정해보지요. 그가 나중에 그것을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즐기길 원한다면 그건 좋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그의 저축이, 당신 말대로 결실을 맺기 시작하면, 관점이 완전히 바뀌죠. 결실을 맺는 건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그들이 생산한 것의 일부를 빼앗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어떤 재화를 저장하고 그 비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파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투기를 위해 일부러 부족함을 만드는 걸 뜻해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싼 임금에 일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그들이 자유로이 일해서 만든 살림살이의 가치를 줄이는 것을 뜻해요. 그것은 정의가 아니고, 다른 많은 비슷한 사안에서도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강도질 이상으로 다른 사람의 노동에서 빼앗았다는 점은 정당화되지 못해요.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노동을 자신에게 득이 되게 만들지요.





(우리가 양보해서) 자신의 노동과 재능으로 약간의 자본을 모았다면 다른 사람이 일해서 만든 것을 강탈할 수 있고 그게 정당하다고 여기는 건가요? 나아가 자신의 후세에게 노동자를 등쳐먹으며 나태하게 살아갈 권리를 물려주는 게 정당한가요?





당신 말의 핵심인 소수의 근면하고 검소한 사람이 약간의 자본을 축적했다는 이유로 대다수 인류가 끝없는 가난에 시달리고 짐승처럼 생활해야 한다는 일이 정당해 보이나요?





다른 한편, 어떤 이가 다른 사람을 착취하지 않고 자기 근육과 머리를 써서 열심히 일했더라도, 심지어 어려움을 무릅쓰고 사회 전체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협력 없이 필요한 것 이상을 생산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거나 생존수단을 빼앗을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뜻하지 않아요. 만약 어떤 이가 해안가를 따라 도로를 만든다고 해도, 그들은 다른 이가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어떤 이가 그 지역의 모든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들이 그 지역의 모든 거주민들을 굶겨죽일 수는 없듯이 말이죠. 어떤 이가 새롭고 강력한 생산수단을 만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의 규칙을 따르도록 하고 심지어 그가 미래의 후손들까지 영원히 지배하고 착취할 권리를 가진 건 아니라고요.





그리고 나는 노동자나 노동자의 자식들이 그런 소유권자가 되는 순간에도 이 생각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고대의 귀족과 새로운 부자들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서 모든 신사들의 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말해드린다면 좋겠어요?





암브로지오┃ 오, 음. 개인적인 문제는 접어두자고요. 만약 의심스런 방법으로 부를 획득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유권을 부정할 근거는 되지 못하잖소. 과거는 과거이고, 지난 일들을 다시 캐는 건 이롭지 않으니까.





조르지오┃ 당신이 원하는 게 그거라면 이 문제는 묻어두지요.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다소 의문스러운 방법으로 획득되어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노동을 착취할 권리와 수단을 허가하고 궁극적으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존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권은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그건 그렇고 당신의 저축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토지소유권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나요? 그 권리가 소유권자나 그들의 선조의 노동으로 만들어졌다고는 당신이 말하지 않았는데요.





암브로지오┃ 그건 이렇소. 개간되지 않고 메마른 땅은 가치가 없소. 사람들이 그것을 점유하고 개간하고 수확을 만들면 자연적으로 그 곡물에 대한 권리를 가져요. 땅을 일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생산되지 않을 테니까.





조르지오┃ 맞아요. 그건 노동자들이 자기 노동의 성과에 대해 갖는 권리죠. 그러나 이 권리는 그가 더 이상 땅을 일구지 않을 때 중지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자, 그럼 땅을 가진 현재의 소유권자가 거의 일하지 않거나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도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어떤가요? 한 번도 경작되지 않은 땅이 사적으로 소유되는 것은요? 이런 경우에도 노동이 소유권이고 소유권의 기원이 땅을 개간한 것일 수 있나요?





사적 소유권의 기원은 폭력이라는 점은 땅만이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일에도 진실입니다. 그리고 권리와 무력이 동일하다는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점을 정당화하는 데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단 하루라도 당신이 최하층의 사람이 된다면 하늘이 돕길 기대해야 할 겁니다.





암브로지오┃ 잠시만요. 당신은 사회적인 유용성, 시민사회에 고유한 필요라는 점을 놓쳤소. 소유권이 없다면 안전도 없고 정규 일자리도 없을 겁니다. 사회도 혼돈 속에 해체되겠죠.





조르지오┃ 이런, 사회적인 유용성을 말하는군요. 앞서 대화를 시작할 때 소유권이 만든 피해에 관해 논의를 집중하겠다고 말했는데, 당신은 추상적인 권리를 다루는 논쟁을 다시 불러들이는군요!





이제 밤이라 저는 가야겠네요. 다음번에 다시 시작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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