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초긴급] CBDC 악법---> 반대 ㆍ공유가 절실합니다!!모바일에서 작성

깡깡ㅋ(124.50) 2023.03.28 18:14:42
조회 28 추천 1 댓글 0


     CBDC(중앙은행 발행의 디지털 화폐)

       ---> 빅 브라더(감시ㆍ통제의 절대 권력) 탄생!!

       ---> 개인의 재산ㆍ자유 박탈의 현대판 노예화!!


CBDC는,

은행 계좌를 통하지 않아도 전산화로 간편 결제가 가능한 편리함이 있지만, 이는 미끼일 뿐, 그 미끼를 국민 개개인이 덥석 무는 순간, 개인의 자유와 사회 활동이 권력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현금과 카드가 사라지고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며'개인의 모든 경제 활동이 기록으로 남아' 국가와 중앙은행 한곳에서 개인의 디지털 계좌와 거래가 집중되고 통제되는 시스템이 CBDC로 ...,

만일 국가의 눈에 거슬리거나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개인은 사회 신용점수를 낮게 책정하고 디지털 계좌를 동결시키거나 zero 상태로 만들어 개인의 재산과 자유가 몽땅 국가라는 권력의 손아귀에 의해 사라질 수도 있다

그야말로 CBDC가 선사하는 세상은 현대판 노예 생활인 것이다

+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D3E0C3B1X0W1X3V4U3C1C5B8Y1G4

 


+

■법안 발의: 김한규ㆍ황운하ㆍ박용진ㆍ민병덕 외(민주당)


■주요 내용:

1) 암호자산(암호 화폐)을 분산원장기술 또는 그와 유사한 기술에 기반하여 전자적으로 저장 및 이전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표로 정의하고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등을 암호자산에서 제외함(안 제2조).


2) 금융위원회에 암호자산업자에 대한 감독ㆍ검사 권한, 시정명령 권한 등을 부여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은행이 암호자산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반대의견:

1)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전체주의 독재 권력의 도구 CBDC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 개인의 정보를 침해하고 사유재산을 몰수하며 사회 활동을 감시, 통제하여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본 악법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0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열애설 터지면 큰 타격 입을 것 같은 아이돌은? 운영자 24/03/25 - -
공지 만화 갤러리 서버 이전 안내 [10] 운영자 24.02.05 257678 46
공지 만화 갤러리 이용 안내 [933] 운영자 21.10.05 229378 166
15068910 비보호 좌회전 <~ 여기서 유턴 해도댐? [1] ㅇㅇ(106.101) 02.05 32587 1395
15068908 진짜 사랑스럽네 [2] ㅇㅇ(118.235) 02.05 15112 107
15068907 이거 먼 만화임 제발요 [5] 만갤러(175.117) 02.05 18951 33
15068906 만부이 올해의 목표 [4] (づ ̄³ ̄)づ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5 4698 22
15068905 보테배 파이즈리←신박한 발상이네 [3] 신을죽인남자이준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5 13766 106
15068904 자폐아는 남자탓이큼 [3] 만갤러(185.236) 02.05 6475 43
15068903 저능아들도 만갤에선 정상적으로 소통할 거 아녀 [2] 늑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5 2943 20
15068901 사람들이 살기 힘드니까 자폐아를 배척하지 [2] ㅇㅇ(100.34) 02.05 2760 16
15068900 트릴리온게임은 린린얘기좀나와야 고등어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5 1088 3
15068899 실베특)맨날 “저출1산의 원인” 분석하고 연구함. [2] arubyyy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5 2995 21
15068897 “너정도면 괜찮은편이지” <— 제일 나쁜말임 [3] 자위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5 5476 26
15068896 자폐아가 제일 부러윰 ㅇㅇ(112.152) 02.05 2497 22
15068894 이순신만화 << 만갤에서 보는애들.분탕취급느낌이네 [3] ㅇㅇ(1.234) 02.05 2372 2
15068893 코인노래방의 비밀을 알아버림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5 2075 3
15068892 집에 나 혼자라서 스피커 빵빵하게 틀었어 [4] 벚꽃축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5 1406 4
15068891 카기애비 타카기양 신짤 ㅋㅋㅋㅋㅋㅋㅋㅋ [8] 그아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5 4406 8
15068890 방본만) 디스커뮤니케이션 [6] 행복포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5 1203 1
15068889 응 자폐아가 니 개패버는데 어쩔거임 ㅋㅋㅋ ㅇㅇ(1.226) 02.05 1155 2
15068888 동물 기르면 진짜 냄새남? [2] 노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5 95298 0
15068887 연마다 연봉 100만씩 오르는 직장 없나 [3] 만갤러(203.249) 02.05 2069 0
15068886 사장님 슈붕 주세요 [1] ㅇㅇ(118.235) 02.05 94141 0
15068885 MBTI 몰입하는 교수님 은근 있음 [1] 만갤러(49.143) 02.05 949 0
15068881 본능이란게 진짜 존나 신기한듯 ㄹㅇ...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5 1617 12
15068880 자폐아←지가 덜떨어진거 자각하고 있다고 함 [1] ㅁㅁㅁ머앟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5 1864 13
15068878 왜 아직도 글리젠이 좀 느린거같지 [2] 월계땅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5 990 1
15068875 억까 억빠 거르고 객관적인 나혼렙 흥행추이 Fact ㅇㅇ(39.7) 02.05 903 1
15068874 본인 스토브리그 백승수쫌 닮은것 같달까요? 만갤러(203.249) 02.05 547 0
15068873 당근 99도면 어떤인생을 살아온거냐 [2] 제5도살장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5 1585 1
15068872 국어는 문학이 문제야 ㅇㅇ(118.235) 02.05 521 1
15068870 리제로세계가면 페트라납치함 [3] 모모메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5 854 1
15068869 데이몬 처럼 착한 캐릭터 못 본듯 ㅇㅇ [1] 모아씹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5 794 1
15068868 잠수준비짤 보고나서 걔네 유튜브 못보겠음 ㅇㅇ(58.231) 02.05 648 1
15068867 이런 직장 다니려면 개빡셈? [8] 만갤러(203.249) 02.05 1637 3
15068866 자폐아는 4등시민이고 한남은 10등시민인데? ㅇㅇ(1.226) 02.05 419 3
15068864 수컷토끼수인을 신부로 애널개발하는 만화보고옴 [3] 만갤러(203.249) 02.05 1001 0
15068862 소음공해는 해답이 없음 [4] ED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5 571 1
15068861 재채기하다 가래 튀어나와서 다시 삼킴 포말하우트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5 313 2
15068860 이박사장은 한장관 때부터 가만 안놔둔다고 했잖음 ㅇㅇ(115.91) 02.05 369 0
15068859 직업이 무슨 전업학생도있네 [3] 만갤러(223.39) 02.05 721 2
15068857 이거 보고 긁힘 ㅅㅂ [1] ㅇㅇ(118.235) 02.05 1477 3
15068856 나가사키 살아본 만붕이 있음 만갤러(211.36) 02.05 263 0
15068855 엉뚱한만갤러, 이상한만갤러 차단 ㄱㄱ [2] ㅇㅇ(211.246) 02.05 93970 3
15068854 " 뭐.... 뭐야 이새끼...... " ㅇㅇ(39.7) 02.05 1440 2
15068853 “그리드 아일랜드” 이거 해보려는데 재밌냐? [1] ㅇㅇ(112.144) 02.05 1051 0
15068852 자폐아= 젊었을때 조신하지 못하게 놀은 형벌 [3] 말랑엘풍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5 1276 14
15068851 1년에 옷사는데 돈 얼마씀? ㅇㅇ(211.234) 02.05 93530 0
15068850 순정물은 표지만 보면 재밌어보이는데 펭귄맛사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5 479 0
15068848 국가권력급 미투 をす15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5 51527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