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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절묘한 사기 피하는 꿀팁
오늘은 가민 965를 중고로 저렴하게 구매해보려 합니다.우선 네이버에 가민 965를 검색해봅니다.30만원??? 개꿀!!아직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거라 아무도 안 사간 걸까요?시세를 잘 모르는 사람이 올렸나 봅니다 ㅎㅎ해당 상품을 눌러 들어가 봅니다.본인인증까지 완료 되어 있다고 뜨네요! 아 급하게 파느라고 싸게 올린 모양입니다ㅎㅎ그래도 판매자가 판매 중인 다른 물건들도 한번 쓱 볼까요?그런데 무슨 상품을 1분마다 올리고 있습니다.게다가 오늘 8시부터 올리기 시작했네요.아주 돈이 급한 모양입니다 ㅎㅎ게다가 물건들을 찍은 배경도 전부 다르네요.예전에 찍어둔 사진들일까요?ㅎㅎ일단 채팅을 걸어 봅니다.흠... 사진을 더 찍어 주지는 않으시는군요.포장을 다시 했다네요.그래도 안전!이 중요하니까 안전 결제를 문의해 봅니다.중고나라에 안전결제가 가능한 글을 새로 파주셨네요!감사한 일입니다.이제 결제만 하면 되겠죠??링크를 들어가 봅니다.이야 역시 중고나라...어? 그런데 사이트가 좀 이상합니다.카페 내의 다른 배너나 옵션 버튼을 눌러도 페이지가 이동하지 않습니다.아무리 새로고침을 해도 눌러지는 버튼은 오직, N pay 안전결제 버튼뿐입니다.ㅎㅎㅎ...자, 채팅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볼까요?이 채팅 사진에 단서가 있습니다.중고나라 카페 주소가... https://cafe.navexrpylinpa.com/joonggonara/202404159972609 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가 알기로 모든 네이버 카페는 cafe.naver.com/으로 시작하는데 말이죠...ㅎㅎㅎ실제 중고나라 카페 주소는 https://cafe.naver.com/joonggonara.cafe?iframe_url=/ArticleList.nhn%3Fsearch.clubid=10050146%26search.boardtype=L%26viewType=pc 입니다.어쨌든 cafe.naver.com/joonggonara.cafe 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이렇듯 중고나라 안전결제를 사칭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애초에 가민 965가 30만원이라는 것에 혹한 것부터 잘못입니다.저렴한 상품은 늘 주의합시다!
작성자 : 런갤러고정닉
(스압) 어질어질 승무원, 기장 때리고 무죄 받는법.jpg
자세한 이야기는 “United States v. Cordova and Santano, 1950, 89 F. Supp. 298.”을 참고 바란다. 1948년 8월 2일, 푸에르토리코의 수도 산후안에서 출발하여 뉴욕으로 향하는 미국 항공사의 여객기가 있었다. 이 비행기의 승객들은 그날따라 다른 점이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술에 진탕 취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 이들은 출발 전에 탑승객과 환송객을 위한 파티를 벌였고, 특별히 그 비행을 기념하기 위해서인지 좀 즐거운 분위기로 가고싶었던 것이였는지, 푸에르토리코인 A와 B를 포함한 대다수의 승객들이 종이 쇼핑백에 도수가 높은 럼주 병을 들고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시작부터 그들은 좋은 분위기로 건배하고 즐기며 비행을 시작했다. 이륙한지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무렵, 그들은 비행기에서 술 한 병을 잃어버리는데, 이때문에 A와 B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를 구경하려고 승객들이 와글와글 몰렸다. 이 때문에 자동항법장치로 비행 중이던 항공기의 기수가 들렸고, 기장은 급히 비행 상태를 정상화 시킨 후 부기장에게 운항을 맡긴 뒤 객실로 나가보았다. 둘의 싸움은 워낙 시끄러웠는지 비행기가 난장판이 되었다.. 이 개판난 상황 속에서 기장은 어찌저찌 해결을 해보려 했고, A는 가까스로 진정이 되었지만 B는 아직 분이 안풀렸는지 더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B는 기장의 어깨를 가격하고 여승무원을 때려 눕히는 등 지랄 발광을 시작했다. 기장은 힘겹게 B를 제압해보려 했지만, B가 미쳐 날뛰면서 기장의 팔을 잡아 뜯고, 어깨를 물어뜯으면서 유혈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가까스로나마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B를 제압하고, 기내의 좁은 칸에 가두어 놓은 채로 어찌저찌 뉴욕까지 오게된다. 뉴욕 검찰은 A와 B 둘 모두를 뉴욕에 도착하는 즉시 체포하고 폭행 혐의로 기소하게 된다. 당시 법령에 따르면 ‘공해 상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었기에, 당연하게도 A와 B 모두 유죄를 받을 것으로 모두가 예상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정당방위도 아니고, 술에 취한 주취자가 난동을 피워 기장과 승무원의 안전을 해친 사건인데, 이게 어떻게 무죄라는 결과가 나왔을까? 정말 어이없게도, 그 법에서 표시하고 있는 것은 ‘영해’만을 범주에 두고있다는 것이다. 법의 요건에 따라 다시 보자면… (1) 해당 행위가 공해 또는 미국 해군 및 해양 관할권 내에서 특정 주의 관할권을 벗어난 기타 해상에서 행해졌는가? → 정확한 위치는 공해 위의 하늘을 날았던 것이다 (2) 해당 행위가 미국의 해군 및 해상 관할권 내에서 그리고 특정 주의 관할권 밖에서 미국 또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또는 그 주, 영토 또는 지역의 법률에 의해 또는 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전부 또는 일부가 속한 선박에서 행해졌는가? → 정확히는 선박이 아닌 항공기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렇다. 이 사건은 ‘선박'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공해(公海)’의 수면이 아니라 그 상공을 비행하였기에 둘 조건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A, B의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항공기라는게 만들어진게 5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관련 법이 없다는거임? 당연히 미국 국내외로 비판적 여론이 들끓었고, 의회는 허겁지겁 신속하게 관련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 이렇게 비슷한 법이 있음에도 황당하게 처벌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라는 것 때문이다. 위 사건은 형사 사건에 속하므로 명확하게 명시된 바가 없고, 피고인 B에게 불리하였기에 유추해석이 원천척으로 불가능했고,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항공기', ‘공해 위의 상공' 등과 같이 법을 바로바로 개정을 한 것이다. (법에 없으면 처벌 못하니깐...) 이 사건은 이렇게 황당함을 준 사건이라 그런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설명할 때면 위 사례가 등장하곤 한다. 세줄요약: 1) 비행기에서 술 마시고 난동부림 2) 근데 법에는 '배에서', '바다 수면 위에서'의 사건만 다루도록 함 3) ^무죄^
작성자 : 안심역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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