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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재판, '이화영 유죄' 재판부 배당..민주, 기피신청 검토
- 관련게시물 : 시이바알 /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이화영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제3자 뇌물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재판 맡을 판사가 정해졌는데요.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유죄 판결을 내린 그 판사가 배정됐습니다.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돈은 경기도가 낼 돈을 대납한 거고, 최종 결재권자가 이 대표라고 인정했던 판사죠.무작위로 배정된 거라는데, 민주당은 대책을 강구 중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를 다룰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수원지법은 오늘 신진우 부장판사가 있는 형사 1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이 재판부는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쌍방울 대북 송금을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사례금"이라고 판단한 재판부입니다.수원지법 관계자는 "법원 전산시스템 통해 무작위로 배정된 것"이라며 "다른 고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선 가장 피하고 싶은 재판부를 만난 겁니다.실제로 이화영 전 부지사 선고 이후 편파적이라며 맹공을 퍼붓기도 했습니다.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이 전 부지사 판결 미국에서 나왔더라면 판사는 탄핵이나 파면"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앞서 신 부장 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대장동 사업가 김만배 씨 재판도 맡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이재명 대표 첫 공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하지만 대북송금 사건을 이미 한 번 심리했던 재판부인 만큼 재판이 빨리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31이재명 대표를 어제 기소한 검찰은 재판 준비를 착수했는데요.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실을 알거나 지시했느냐죠?검찰은 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증거로 제시할 예정입니다.앞으로 열릴 이재명 대표 재판 최대 쟁점은 '이 대표가 대북송금을 알았느냐'입니다.검찰은 공소장에 당시 경기지사 직인이 찍힌 방북요청 공문이 그 증거라고 적시했습니다.2019년 11월 경기도가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에 보낸 공문입니다.'민족협력사업 협의와 우호증진을 위한 경기도 대표단 초청 요청'이란 제목에, "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의 초청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적혀있습니다.경기지사의 직인도 찍혀있습니다.경기도는 같은 해 5월부터 6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이유를 바꿔가며 이같은 방북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업무지시도 증거로 제출됩니다.2018년 7월 "실국장 전결사항 중 중요사항은 도지사에게 사전보고"토록 했고 "특히 평화정책 사업은 별도 정기 보고 및 월 1회 추진상황 제출"이라고 한 부분입니다.보고체계상 이 대표가 대북사업 관련 내용을 모를 리 없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하지만 이 대표 측은 공문에 도지사 직인이 찍혔어도 알았거나 지시한 증거는 아니라고 반박합니다.이 대표 측은 조만간 변호인단을 새로 꾸린 뒤 재판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32민주당은 오늘 이화영 부지사 재판을 두고 “정치 재판 이거나 무능한 재판” 둘 중 하나라며 맹비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판사가 이재명 대표 판사로 배정되자 기피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가 이재명 대표 재판을 맡는다는 소식에 민주당 내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한 민주당 의원은 "매우 편파적으로 판결한 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일단 기피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다른 변호사 출신 친명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오늘 오전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재판 판사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이재명 대표도 나섰습니다.SNS에 "내가 전과자인 조폭출신 부패사업자와 짜고 800만불을 북한에 줬겠냐"고 올렸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의 이 대표 기소를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습니다.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법원을 상대로 이화영 판결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33Q1. 이재명 대표 사건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이 됐어요? 법원이 관련사건을 감안해서 지정한 겁니까?그건 아닙니다.재판부 배정은 전산에서 무작위로 정해집니다.수원지법엔 부패전담 재판부가 형사11부와 형사14부, 2개뿐입니다.공교롭게도 1/2 확률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가 배정된 겁니다.Q2. 그런데 이 재판부, 이화영 부지사 판결을 하면서 대북송금을 경기지사 방북 대가라고 했단 말이죠. 영향이 있을까요?말씀하신 대로, 이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 송금의 상당 부분을 방북 대가로 판단했습니다.앞으로 재판에서 뇌물 혐의를 따지려면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를 가려야 합니다.그런데 이 재판부는 "200만 달러는 경기도지사 방북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이라며 "북한 상부에 대한 사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만큼 이 대표에게 유리하진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Q2-1. 유리하진 않다. 민주당에서는 재판부 배정부터 문제를 삼겠군요?네,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은 외환 밀반출 혐의이고,이 대표는 뇌물 사건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같은 잣대로 보고 있습니다.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 이후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 동안 듣도 보도 못했다"며 "절차도 엉망, 결과도 오판" 이라고 비판했습니다.결국, 이 대표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Q3. 만약에, 이 대표가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한다면, 실제로 바뀔 수도 있습니까?기피신청이라고 하죠.판사가 사건 당사자와 관계인이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될 때 피고인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데요.하지만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판사들 얘기를 들어봐도, 단순히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로 재판부를 바꾸긴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다만 재판 지연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 교체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지난해 이화영 전 부지사도 재판부가 공정하지 않다고 교체 요구를 하면서 심리가 두 달 넘게 지연된 적 있습니다.Q4. 수원에서 재판부 바꾸는 게 어렵다면 아예 서울 법원으로 옮겨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법조계에선 오히려 담당을 서울로 옮겨달라는 요구가 더 현실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지금도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에 3번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죠.이 대표가 서울에서 재판을 한꺼번에 받는다면, 아예 법원을 바꾸는 셈이 됩니다.결과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말고도 수원지검이 수사하던 대북송금 혐의도 함께 넣었습니다.이 대표 입장에선 검찰이 먼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으니, 재판도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주장이 가능한 셈입니다.만약 이 대표가 사건을 서울로 이송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게 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34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싱글벙글 자기의지로 4번 월북한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였으며 이사람만큼 김일성 일가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현재 김정은도 이사람을 굉장히 좋아함 이사람은 원래 평범한 일식 요리사였음 그러다가 1982년 북한에게 스카우트되어 1년동안 일하게 되었는데 이사람이 북한에서 연 초밥집이 장사가 너무 잘돼서 항상 가게가 붐볐다고 함 이 얘기가 김정일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겐지의 초밥맛을 맛본 김정일은 아주 만족하며 아예 단골손님이 됨. 한번은 팁으로 5만엔 정도를 줬는데 그당시 북한 환율로 계산해보면 평범한 직장인의 2~3배되는 봉급이었음 우리나라로 치면 500~900만원 정도로 팁을 받은것. 하지만 스카우트 관계였기때문에 다시 일본에 돌아가서 평범한 요리사 생활을 하는데 당연히 만족이 될 리가 없었음. 평양에서는 돈도 엄청 벌었고 다들 자기를 알아줬는데 일본은 월급도 쥐꼬리만하고 대우도 좆같아서 북한에 있었던 호화로운 생활이 그립기 시작했음 그렇게 다시 북한으로 다시 갈 기회만 기다리다가 1987년, 브로커가 "이번엔 3년 어떻겠노?" 제안하자 바로 승낙하고 북한으로 다시 들어감 워낙 김정일의 입맛에 맞는 요리를 잘해줬던지라 1989년부터는 아예 김정일 전속 요리사로 일하기 시작함 김정일이 이렇게 총애하자 겐지는 감명받으며 김정일에게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라는 일본 속담까지 꺼내며 서로 물고빨아주던 아주 그런 사이까지 됨 김정일은 겐지가 북한에 아주 눌러살길 원했음 그래서 월급도 더 주고, 벤츠도 주고, 고급 아파트도 주고, 20살 연하의 어린 여자까지 줌 참고로 이 여자는 겐지가 반한 여성인데 김정일이 그걸 다 알고 지시해서 결혼까지 함 이 양반은 원래 일본에 아내랑 자식도 있었는데 김정일이 위자료 문제까지 다 해결해줌 ㅋㅋ 겐지는 충성의 의미로 일본 여권까지 반납하고 김정일의 '최측근'으로서 새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함 김정일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골프, 사냥, 낚시, 승마 등등도 같이 즐기고, 1990년에는 조선로동당에 입당까지 하고 그당시 어린 꼬마 김정은의 놀이상대도 되어줌 당시 김정은은 북한 내에서도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북한 고위직 탈북자도 김정은의 존재를 몰랐었음 이정도되면 얼마나 김정일이 겐지를 신뢰하는지 알 수 있음 시간이 흘러 1996년 후지모토는 식재료를 구하러 일본에 갔다가 그대로 체포당함 다시는 북한에 가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고서야 겨우 풀려남 근데 다시 평범한 일본 요리사로 살아가기에는 이미 뇌가 북한 최고위층 삶의 도파민에 찌들어버린 상황 결국 다시 1998년 중국을 거쳐 다시 북한으로 들어감 이번이 3번째 월북 그러던 어느날 이양반이 식재료를 구하러 중국에 갔을때 몰래 일본 경찰한테 전화를 하다가 들킨 사건이 일어남 이것때문에 자택에서 구금되게 됨 겐지는 김정일 로열패밀리의 생일이 되면 자기를 부르겠지 생각했으나 1999년에도 자신을 부르지 않았고 폐인처럼 1년 반동안 술만 먹었음 2000년 4월이 되어서야 김정일의 부름을 받게 되었고 이때 겐지는 울면서 용서를 빈 이후에 다시 그의 요리사로 일할 수 있었으나, 이 일을 계기로 본인도 언제든 아오지탄광 갈 수 있겠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고 이번엔 진심으로 북한을 벗어나기로 마음먹음 겐지는 2001년에 김정일에게 홋카이도식 성게알 요리를 대접해드리겠다고 꼬드기며 일본으로 식재료를 구하러 가기로 함 탈북직전 김정은을 만나 포옹하며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그렇게 겐지는 일본으로 넘어가고 힘겹게 탈북을 함 이후에 2002년 이후로 일본에서 이양반은 북한에 김일성 로얄패밀리 일가에 대한 책도 쓰고, 인터뷰도 하는 등 광역 어그로를 끌면서 살아감 처음엔 사람들이 소설 취급하면서 잘 안믿었는데 진술이 상당히 일관성이 있었고 북한 고위층 출신 탈북자도 못맞췄던 김정은이 김정일 다음 위원장이 될 것이라는 것까지 이사람이 맞춤 일본에서는 저렇게 어그로 끌어대니 언제 암살당할지 몰라 저렇게 가리고 다녔다고 함 그렇게 일본에서 살아간지 꽤 된 어느날, 후지모토가 편의점에서 뭐 좀 사고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오더니만 쪽지를 건냈다고 함 내용은 '안전은 보장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방북하라' 처음에는 씹었으나 한달 뒤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와 "2001년의 약속을 지켜달라" 라는 말을 전했는데, 이 내용은 김정은과 자신 둘 밖에 모르는 이야기였으며 이를 확신한 그는 북한에 잠깐 방문함 (용서를 구하는 후지모토 겐지와 이를 반겨주는 김정은) "배신자가 돌아왔습니다" "됐다 배신한 건 잊은지 오래다. 어릴때부터 함께 놀았던 것 기억하고 있고 고마웠다. 앞으로는 언제든지 조선(북한)에 와도 좋다" 그리고 사실 굳이 김정은의 환대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 책을 보면 딱히 북한에서 위협 받을만한 건덕지가 없기는 했음. 물론 김씨일가의 사생활을 적어놓기는 했지만 책 내용에선 그다지 나쁘게 적어놓지 않았기 때문 그 이후 2016년 다시 북한으로 넘어감 이번이 자신의 의지로 월북한 4번째 월북 현재 그는 한 백화점에서 일식집을 차려 운영하고 있다고 함 (북한에서 일식집 차려 요리하고 있는 후지모토) 이후에 또 무슨 사건으로 체포됐다고는 하는데 현재는 생사불명임 아마 살아는 있을듯
작성자 : 일리아스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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