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잡히긴무슨

자격증 갤러리

1/3

(ㅇㅎ) 기후재앙과 저출산을 걱정하는. manhwa 봐줘서 항상 감사합니다 작성자 : 새만화금고

탕펴(1.223) 2014.05.17 14:34:35

조회 177 추천 1 댓글 4

사기죄는 의도적으로 타인을 속이는 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해야 성립하는 죄다.

그러므로 해당사항안된다

명예회손죄는

누군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된다.

예를들어 병신,고자 등의 표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이기 때문에 모욕죄를 구상하지만

oo는 간통을 했다 라는 표현은 특정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

예를들어 피카츄가 사람을 농락했다라고 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되고

"피카츄 너로 정했다"가 사람을 농락했다가 명예훼손죄에 성립이된다.

하지만 고소를 했다가 맞고소를 당하고 역관광을 당할수도있는데

여태까지의 상황에대해 증거로 밀릴시 역관광을 당할수밖에없다

그리고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간단한 벌금으로 합의본다

재판까지 가면 집행유예만 선고 받는다.

집행유예가 뭐냐면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때 가중처벌을 받는것이다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재판까지가면 집행유예2년정도 받는다.

더군다나 오해할 소지를 만든 본인때문에 더 힘들지

[출처] 사기죄 성립요건 과 처벌에 대해|작성자 제이앤유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AD	★학점은행제 1위 해커스, 과목당 최대 80% 할인	운영자	24/01/02	-	-
101820	이거하나 묻자 53사단 vs 공군 [5]	-히릿-	14.06.16	239	0
101819	덥다 씨발! [1]	-히릿-	14.06.16	164	0
101818	히릿 미쳐간다 [4]	전기합격(223.62)	14.06.16	309	0
101817	당뛰 왜안보임 [4]	전자과공돌	14.06.16	527	0
101816	컴활 필기 꼭 따고싶은데요	공도리(223.33)	14.06.16	558	0
101815	하루에 900문제를 어떻게보나요? [11]	남해	14.06.16	637	0
101814	기전김씨 [3]	신.	14.06.16	132	0
101812	밑에 기전김 씨랑 히릿 대화보면 [15]	신.	14.06.16	394	0
101809	아 공조냉동산기 괜히땄나 [1]	ㅁㅂ(112.159)	14.06.16	677	0
101806	공사 26다봤다! 오늘하루셔야지ㅋㅋ [3]	전기선생(112.182)	14.06.16	163	0
101805	어쩌다 애미쉽게 나온 산업기사로 존내 나대네 씹새끼들이 [2]	-히릿-	14.06.16	269	0
101804	전기말고 다른자격증 준비하는사람 잇음? [21]	기전김(61.72)	14.06.16	1040	0
101803	난 전기공사 이런거 하고싶거든? [3]	123(1.230)	14.06.16	497	0
101802	존나귀찮다 ㅠㅠ	효군	14.06.16	109	0
101801	전기공사산기 필기 샀어요	남해	14.06.16	296	0
101800	전기실기 16년치 보고 합격한 놈들 뭐임?? [7]	귀신(218.150)	14.06.16	592	0
101798	4년제대학 [28]	설비다함	14.06.16	936	0
101797	이거 걍 외우는ㄴ거냐? [8]	전자과공돌	14.06.16	603	0
101795	ㅋㅋㅋㅋ내년이때쯤이면 [2]	설비다함	14.06.16	576	0
101793	당뛰 선물에 보답 [3]	전자과공돌	14.06.16	369	0
101792	승압기 정격 용량 아는사람?	ent(223.33)	14.06.16	339	0
101791	전자과 공돌이 언제 글남겨줄래... [5]	ent(223.33)	14.06.16	382	0
101790	2회 전기기사 준비생들 안타까운 한가지가 뭐냐면... [2]	구경꾼(27.35)	14.06.16	439	0
101788	2회차 실기 3주 남았다	ㅇㅇ(223.33)	14.06.16	358	0
101787	와..c발 존나덥다 현기증난다 [5]	-히릿-	14.06.16	324	0
101785	아 ㅅㅂ추천좀.. 전기공사 vs 전기산업기사 [7]	1(175.223)	14.06.16	845	0
101784	어제부터 계속 고민중이다 [4]	durry07	14.06.16	826	0
101783	전자과 공돌아 [5]	ent(223.33)	14.06.16	463	0
101781	기사고득점의 이유는 공기업 전공필기준비임마 [1]	ㅇㅇ(221.142)	14.06.16	208	0
101780	전자과다니는사람??답좀알려줘 [7]	오오오(210.102)	14.06.16	953	0
101778	공인중개사도 여기 자격증 갤러리 오면 되나요? 교재랑 인강좀 추천 부탁ㅜ [1]	ㅇㅇ(112.156)	14.06.16	1077	0
101777	미국의 입법 레포트 미국의 입법기관, 미국의 입법절차, 미국의 입법과 전	나니(61.82)	14.06.16	539	0
101776	야 mof 명칭말야 [2]	글쓴(61.99)	14.06.16	874	0
101772	실기 문제 질문좀요 [5]	ent(223.33)	14.06.16	856	0
101768	전기선생 [2]	피카츄너로정했다	14.06.16	605	0
101767	기계과가 전기자격증 따도 전기쪽 일할수있음? [1]	남해	14.06.16	626	0
101765	아줮같다 산기3개로 대기업가능?? [2]	앰창(121.177)	14.06.16	918	0
101764	기사 점수 높게 맞는 애들은 [4]	엔진일렉(223.62)	14.06.16	738	0
101763	전기자격증 뭐 대단한거라고 그러냐 97충이다. [14]	97충(124.111)	14.06.16	1079	0
101760	산기 어떻게 하면 합격해? [9]	fwer(115.161)	14.06.16	820	0
101759	제강/제선기능사 공부하는사람 모이라 [3]	김제강(221.149)	14.06.16	409	0
101757	독서실 입장했다 근데 여기 개판이네? [5]	전기쟁이(110.70)	14.06.16	573	0
101756	전기공사 다시질문좀 [3]	남해	14.06.16	449	0
101754	공사실기 왜케 조깥냐	ㅅㅂ공사(27.35)	14.06.16	325	0
101750	공기차단기가 특고압용? [2]	전자과공돌	14.06.16	644	0
101749	공사 vs 전기산기 [3]	1(211.246)	14.06.16	547	0
101748	누구 테스트나라 전기기사필기 팔사람 없냐? [1]	뉴덩닉(39.115)	14.06.16	502	0
101745	한자1급 비젼있냐?? [1]	ㄹㄹ(220.89)	14.06.16	835	0
101741	전기기사에 나왔던 과년도가 전기산업기사에 나오는 경우도 있음? [5]	§궁예§	14.06.16	725	0
101739	라이츄야 [10]	인하공전(175.223)	14.06.16	64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