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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녹음 공개 기념 대법판례&법리
민주당측 이재명 위증교사 녹음 쉴드 있는 사실 말해달라는 위증교사 아니다 교사 녹음과 같게 증언 아니라 이재명도 교사 아니다 민주당은 사실대로 말하라 했을뿐이다? 그거 안통한다 사실대로 말하라 위증교사 최근 판례 수원지법 사실대로 말하라 했다 1년6개월 공주지원 징역 6개월 8개월 실형 판결문 공통 위증교사는 국가 사법 작용 저해 범죄 죄질 불량 팩트 1.있는 사실 객관적 사실 자체도 아니고 이재명 타겟 모의는 없었음 2.김진성이 이재명 요구로 어떤 부분 위증인지 법정 증언 3.객관적 사실이라도 위증교사 김진성씨 기억과 경험에 반하면 위증이고 위증 요구를 했다면 위증교사 처벌 이재명 영장 실질 심사때 유창훈 앞에서 변호인 전모씨가 저 얘기 다 했고요 그럼에도 유창훈은 소명이라 했습니다 18년 검사사칭 부정 선거법 법정증언 첨엔 이재명 교사와 똑같이 하다가 검사가 추궁 들어가자 일부 모호하게 변경 그래서 위증과 교사가 아니라는데 위증 대법 판례 명확 지엽적 부분 위증이라도 위증죄 성립이고 이재명 교사에 따라 위증 미리 캠프 나와 kbs-시장 논의 자체를 가억이나 경험을 통해 알지 못하는데 이재명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교사와 동일하게 중언은 넉넉하게 인정됩니다 핵심 이재명이 kbs와 김병량 협의 있었다 요구 법정 증언 이재명 교사 김병량-kbs 들었다고만 해주면 되지 뭐 똑같이 법정 증언을 했고 이후 이재명 변호인이 김진성씨 증언 근거라며 억울함 표현 의견이지 사실 공표 아니란 취지 의견서 제출 후 법원은 그 의견서와 같은 이유 무죄 판결 이래도 위증교사 아니라 할 수 있나요? 대법판례 위증교사란 위증 결의 없는 정범에게 위증을 결의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 위증 교사 행위는 수단 방법 제한 없고 설득 애원 요청 명령 지시 이익제공 유혹 위협등 전부 해당 기억 없다 정범 결의 위증은 객관적 사실이라도 증언자의 기억과 경험에 반하면 처벌 김진성씨는 이재명 요구로 위증 했다 법정 증언 후 변론 종결 상태 민주당 법률로 보호 방어권? 이재명 방어권 아님 피고가 자신 범죄 증거 인멸은 방어권 차원 죄× 하지만 자신 사건 증인에 위증 교사는 방어권 남용이라 교사범 처벌이 대법판례 민주당쪽 변호사들이 전부 교사 아니다 하는데 교사 성립 이유는 법정 증언 생각 없는 김진성에게 위증을 결심하도록 결의가 명백하기 때문 2번의 결의 이재명 교사로 위증 한다 하고 불출석 왜? 자신이 모신 시장님에게 없는 일 꾸며 명예 훼손에 자괴감 결국 위증 이재명이 교사가 아닐려면 김진성 증인 신청 철회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법 판례 교사자가 죄책 면할수 있는거에요 이재명은 어땠나 감진성 위증 후 이재명측에서 도움 되었다 피드백도 했어요 위중교사 대법 양형기준 특별인자로 양형구간 결정 재판 영향이면 가중에 해당 10월~3년 반성 자백까지 없다면 당연히 실형이죠 이재명은 무고 전과도 있어요 (김병량 시장이 불법 녹음 기자회견을 하자 이재명이 고소를 했고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유죄) 선거법 100만원 위증교사 집유 이상 의미 배지 상실 당원 자격도 없어 대표직도 바로 상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라도 법정 구속or영장 구속 가능 왜? 유창훈이 말한 대표(배지)라서 없기에 징역1년 집유 2년 가정하면 피선거권은 2+5 7년 박탈 징역 1년 선고다 1년 + 5년 6년 박탈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찢죄명고정닉
싱글벙글 산울림 커버의 탄생
산울림 앨범들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례적인 디자인이다. 밴드가 20년동안, 1집부터 12집까지 일관된 디자인의 커버로 음반을 발매한 것은 산울림이 세계 최초였기 때문이다. 이는 범용성이 큰 줄무늬 디자인 때문이었으며 이 독창적인 디자인의 유래는 1977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때는 1977년 12월, 서라벌레코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음반 발매를 앞둔 산울림은 중대한 결정을 앞두게 된다. 바로 "앨범 커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의견이 떨어진 것. 당시 한국 앨범들은 대부분 가수나 그룹의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전면에 박아놓은 디자인을 채택하였지만 김창완은 그런 디자인을 매우 싫어했다 둘째 창훈과 셋째 창익도 어색한 포즈로 찍은 사진이 앨범 커버에 크게 박히는 걸 원치 않아해서 김창완은 서라벌레코드의 디자인 담당자에게 계속 수정사항을 얘기했다 앨범 마스터링도 끝나서 찍을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아직도 안 정해진 앨범커버때문에 골이 아파진 담당자는 결국 "니들이 직접 해봐라"라며 사진을 던져주곤 gg쳤고 창완은 "언젠가는 2집을 내게 될 텐데, 계속 사용 가능한 디자인으로 만들자"는 삼형제들의 의견을 모아 지금의 줄무늬 디자인을 만들게 되었다. 그러자 "산울림" 타이포그래피 왼쪽에 수록할 정사각형의 그림이 필요했는데, 최초에 삼형제가 냈던 의견은 "어린이들에게 그리게 시키자"는 것이었다. 기발한 아이디어에 무릎을 탁 친 창완은 크레파스를 사서 동네 어린이들에게 도화지를 나눠주며 마음껏 그림을 그리게 시켰는데, 시간이 지난 후 확인하니 하나같이 빨간색 크레파스로 꼬불꼬불한 선만 직직 긋고 있어서 "어린이들에게 그리게 시키자"는 아이디어는 탈락하게 되었다. 이후 창완은 "차라리 우리가 그리자"며 형제들을 소집했고 어른의 향취를 지우기 위해 복잡한 부분은 왼손으로 그리기도 하며 앨범 주제에 맞는 시계, 꽃, 나무 등 여름 풍경이 완성되었다. 커버로 쓰기 위해 찍어뒀던 삼형제의 사진은 버리긴 아까우니 앨범 뒷면에 작게 실렸고 이후 산울림의 "양산형" 디자인은 12집 발매까지 그 몫을 톡톡히 하게 된다. 창완의 자기주장과 고집이 없었더라면 산울림의 특색 있는 커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작성자 : DDII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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