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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패륜아 상속 못 받는다‥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헌법불합치"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했던 지난 1977년, 장남이 유산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유류분'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부인이나 딸의 생계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까지 유산을 나누는 비율을 아예 법으로 정해 버린 건데요. 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유류분 제도에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면서 일부는 없애고 일부는 고치라고 결정했습니다. 연락을 끊고 남처럼 살아온 가족이나 부모를 학대한 패륜아까지 유산을 나누는 건,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겁니다. 지난 2019년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 씨.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던 어머니가, 돌연 유산을 나눠달라며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하라를 키워준 것도 아니고 하라한테 뭘 해준 것도 아니잖아요."소송 끝에 어머니는 유산 일부를 받았습니다. 지난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 사람이 숨지면 상속 순위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는 법적 상속분의 절반씩을, 부모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갖는다고 현행 민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뒤 재혼해 남처럼 살다가, 아들이 숨지자 54년 만에 나타난 어머니도, 아들의 사망보험금 중 3억여 원을 받아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이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 폐지하고, 일부는 법을 고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양육과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부모를 버리거나 학대한 패륜적 불효자까지 상속받는 건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다"며 "이들을 배제하는 조항을 만들라"는 겁니다. 헌재는 반대로 숨진 가족을 오래 돌봤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족은, 더 많은 유산을 갖도록 하는 조항도 요구했습니다. 또 형제자매까지 유산 일부를 보장한 조항은 위헌이라며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이미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헌재는 다만, 사회와 가족 제도가 변해도, 유류분을 법으로 정한 제도 자체는 합헌으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naver.me/GUtBMhyZ 불효자·패륜아 상속 못 받는다‥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헌법불합치"◀ 앵커 ▶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했던 지난 1977년, 장남이 유산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유류분'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부인이나 딸의 생계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까지 유산을 나누는 naver.me- 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의미와 부작용은?헌법재판소가 상속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일정 부분 강제로 상속받을 권한을 주는 '유류분제도' 라는게 있는데, 농경사회를 전제로 했던 제도를 47년 만에 손본겁니다. 형제자매나 패륜 가족에게 유산을 강제로 배분하는건 헌법에 어긋난다는건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에게 상속을 강제하는 민법의 유류분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만장일치였습니다. 이 제도는 대가족이 함께 살면서 형제자매들도 가족 재산 형성에 기여하던 1977년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핵가족이 보편화된 지금은 형제자매에게 강제상속을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헌재는 또 오랜 기간 남남처럼 살거나 사망자를 학대, 방치한 패륜 가족에게 상속을 보장하는 조항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제자매에게 강제로 재산을 나눠주는 법 조항은 위헌 판결로 즉시 효력을 잃었고, 패륜가족에게도 상속권을 보장하는 조항은 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고쳐야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국민적 공분을 샀던 여러 사건들 때문입니다. 대표적인게 가수 구하라 씨 사태였죠. 자식이나 부모를 수십 년간 남보듯하거나 심지어 학대한 사람들이 나중에 유산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그런 황당한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수 구하라씨가 2019년 숨지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았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구씨의 오빠는 물론 사회적 공분이 일었지만, 결국 유류분을 인정하는 법조항에 가로막혔습니다. 우리 민법이 가족과 담을 쌓거나 심지어 학대한 가족에게도 강제상속받을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패륜가족에게 이런 권한을 주는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즉각 법조항을 무력화하면 사회적 혼란이 우려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내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은 2021년 국회에 상정됐지만, 여전히 국회 법사위 소위에 계류중입니다. 앵커 :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유류분 제도는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고 부작용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 간단히 정리하면, 자격없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상속받으면 안된다는 것이죠? 기자 : 네, 맞습니다.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고 피상속인을 돌보지 않은 가족들한테까지 상속분을 나눠줄 이유가 없다는거죠.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사유를 정하는 것은 이제 국회 몫으로 돌아갔고, 내년 말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앵커 : 앞서 리포트에서 이번 결정의 배경이 가족제도의 변화때문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기자 : 네, 유류분 제도는 1977년에 도입됐습니다. 70년대 중반만해도 5인 이상 가구, 즉 대가족이 전체 가구의 58%를 차지했고 인구의 절반 가량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함께 노동으로 공동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재산에 기여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법적 안전장치가 유류분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핵가족제도가 보편화되면서 형제, 자매가 재산을 증여받을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것이 이른바 패륜 가족은 상속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죠? 상속권 박탈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논란이 될 듯 한데요? 기자 : 이전에 추진된 구하라법 역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그 의무를 게을리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등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앵커 :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패륜아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기자 : 네, 독일 민법에선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의 부양의무를 악의적으로 위반하면 유류분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역시 자식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유류분 박탈 제도가 따로 없고요. 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앵커 : 그렇게 되면 앞으로 상속분쟁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까요? 기자 :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지난해 2000건을 넘게 기록해, 2012년 비해 3.5배 늘었습니다. 전체 상속 재판의 83%는 1억원 이하의 상속 재산에 대한 소송인데요. 적은 유산이라도 가족간의 다툼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물론 유류분 제도 자체가 소송을 부추긴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부양의무을 따지기 위한 분쟁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6541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6542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6545
작성자 : ㅇㅇ고정닉
한국 스포츠계에서 가장 미화된 사람 원탑
이동국1998년, 이동국의 아버지는 병무청 직원에게 뇌물을 전달하며 이동국의 병역비리를 청탁함. 이동국의 부친인 이길남은 병무청 직원에게 2천만원을 건냈고 결국 병역법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최종 2천만원의 벌금형 판결을 받았음.병역법치고는 엄청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동국의 부친인 이길남은 어떻게든 이동국을 병역문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비리와 불법, 청탁행위를 저질렀고 병역비리계의 본좌였던 박노항에게까지도 접근하였다는 얘기도 있음.결국 이동국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엄청난 반대여론을 뒤로하고 국가대표에 선발되었지만 정작 한국은 해당 대회에서 4강딱을 하여 병역특례는 무산되었고 결국 병역을 미룰 수도 없었던 이동국은 광주 상무에 입대하여 2년간 병역을 해결함.2007년, AFC 아시안컵 기간도중에 이운재와 우성용, 김상식, 이동국은 대표팀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룸살롱에서 접대부를 끼고 술을 마시며 놀았음. 그런대 이들이 놀았던 장소는 평소 한국인들을 상대로 성매매가 성행하는 장소로 유명했던 곳이었음.게다가 숙소를 무단이탈하여 룸살롱에 출입하였던 사람들은 신인선수들도 아니었고 이동국을 제외한 선수들은 모두 30대를 넘어선 고참급 선수였음. 그렇다고 이동국이 신인급으로 젊은 나이도 아니었는데 이동국은 28살이었고 자녀까지 있던 상황이었음.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 이동국의 아내는 임신한 상황이었는데, 국가대표 축구선수라는 사람이 임신한 아내를 두고 해외까지 나가서 룸살롱에 들락날락했던 것이 엄청난 논란이었음. 결국 국가대표팀은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3등을 기록하고 돌아옴.이후 룸살롱에 출입했던 이운재와 우성용, 김상식은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적으로 고개숙이며 사과했는데, 이동국은 당시 영국의 미들즈브러에서 뛰던 때라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고 바로 영국으로 날아갔음. 그리고 이동국은 나중에서야 서면사과를 함.2016년, 이동국의 소속팀 전북은 2013 시즌에 심판에게 경기당 100만원씩의 청탁을 한 것이 밝혀져 시즌 중에 승점 9점 삭감과 1억원의 벌금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음. 그리고 전북팬들은 “꼬우면 매수해”라는 식의 입장으로 나오면서 공공의 적이 됨.팬들의 이런 반응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당시 전북 소속의 선수 이동국은 마치 전북이 억울하게 승점삭감을 당한 것이고 외부에서 전북의 리그우승을 저지하려는 훼방이었던 것처럼 인터뷰를 하며 ”승점삭감은 우리를 흔들 수 없다“라는 인터뷰를 함.거기다가 전북이 승점삭감으로 인해 해당 시즌에 우승하지 못하자 “선수들 가슴 한 구석에는 우리가 챔피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며 당시 우승팀이었던 서울의 우승을 폄하하고 전북이 억울하게 트로피를 서울이 강탈한 것처럼 인터뷰를 함.한마디로 전북이 심판을 매수했던 과거를 옹호하고 전북이 승점상감을 당해 우승하지 못했던 이유는 과거의 심판매수 때문이 아니라 전북의 우승을 저지하고자했던 세력들의 외압으로 인해 해당 시즌에 우승하지 못했다는 것임. 우덜은 항상 피해만 본당께 !2023년. 대한축구협회는 카타르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일 당시에 12년 전에 일어난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한 인원들의 축구계 관련 활동을 허용하는 기습사면 시키기로함. 그리고 해당 회의에 참여했던 임원들은 아무런 반대의견도 없이 침묵으로 묵인.결국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승부조작에 가담한 축구인들을 사면을 감행하였고 대한체육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유권해석을 신청하였지만 당연히 거절당하고 K리그 서포터즈는 물론 붉은악마, 정치권까지 논란이 번지자 결국 대한축구협회는 사면을 철회함.그리고 임원에 참여했던 이들은 모두 비판을 수용하며 죄송하다며 사죄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동국은 유튜브 댓글을 막으며 비판을 듣지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음. 결국 이동국은 비판여론에 못이겨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렸고 부회장직에서 물러남.타 스포츠 선수들이었으몬 진작에 매장되었을 ‘병역비리 연루 + 임신한 아내두고선 룸살롱 출입 + 심판매수 옹호 + 승부조작 사면 묵인’을 쿼드라로 이뤄내고선 아들과 함께 TV에서 자상한 아빠로 얼굴비춰 은퇴 이후에 제대로 이미지 세탁에 성공함.
작성자 : 랄로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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