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에서 모욕죄 고소 가능함

디시에서 모욕죄 고소 가능함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20.11.17 00:01:59

조회 232 추천 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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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에서 올리는 비방적 모욕적 글과 댓글은

특정성과 공연성 모두 충족됨

교정직 직업 비하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여겨지면

유동아이피가 피해자 본인임을 인증하면 고소장 접수는 가능

고소를 받아주느냐의 문제는 수사당국의 자의적 판단이지만

고소인의 단순 캡처본으로도 수사는 가능

죄의 혐의 인정 불인정을 떠나서

혐의자는 경찰조사 받으러 다녀야 됨 (여기서 사람 멘탈 갈려나감)

선례로 디시에서 고소당했던 가해자들 대부분은

단순 1회성 비난 비하가 아니라 수십 차례의 누적글 때문에 입건 됨

디시에서 작성한 본인 글은 자진삭제해도 기록은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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