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잘 아는 사람 질문좀 받아봐

형소법 잘 아는 사람 질문좀 받아봐모바일에서 작성

ㅇ(119.198) 2021.02.22 20:21:02

조회 112 추천 1 댓글 2

포괄적 일죄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부분은 판결이유에서만 설명하면 족하다.
(77도1320)

포괄일죄의 일부분만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케이스가 어떤거냐?
내 머리로는 도저히 안떠오르는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범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포괄일죄 모든부분이 동시에 기산되잖아
근데 어떻게 일부분만 공소시효가 완성될 수 있냐?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AD	해커스공무원 전국투어설명회!교재4권 전원증정	운영자	24/06/24	-	-
343122	보호와 교정 뭐가 더 낫냐? [1]	ㅇㅇ(223.33)	21.03.26	154	0
343121	우리나라도 블랙돌핀 교도소 벤치마킹하자 [1]	ㅇㅇ(124.58)	21.03.26	81	0
343120	동부구 원룸 어디로 잡는 게 좋아?? [7]	ㅇㅇ(117.111)	21.03.26	211	0
343119	야 공용 아닌데 ip 같을 수도 있냐?? [4]	ㅇㅇ(121.66)	21.03.26	96	0
343118	내가 교정 왜 썼는지 후회됨 ㅋ [14]	ㅇㅇ(121.66)	21.03.26	490	2
343117	3차 마지막으로 논다 ㅠ [3]	ㅇㅇㅇ(118.235)	21.03.26	177	0
343116	고종훈 기출변형 600제 난이도 어느정도냐??	ㅇㅇ(175.193)	21.03.26	152	0
343115	작년 국가직 한국사 왜케 어렵냐 350이 낮은점수가 아니였네.. [7]	ㅇㅇ(125.130)	21.03.26	259	0
343114	2차 청송의 용사 지금 경상도로 출발중 [14]	ㅇㅇ(211.36)	21.03.26	878	15
343113	문재인 찍었으면 감안해야지 ㅋㅋ [2]	ㅇㅇ(121.179)	21.03.26	98	0
343112	극한직업	염제신농(210.95)	21.03.26	47	0
343111	깐수 주야비휴 정착 + 테이저건 보급 + 도둑놈 하대 가능 되면	ㅇㅇ(175.121)	21.03.26	75	0
343110	이거 뭔가	ㅇㅇ(112.162)	21.03.26	89	1
343109	토일월 3일 휴무 개꿀이네 [1]	ㅇㅇ(117.111)	21.03.26	151	0
343107	애들아 한번만 봐주라..ㅠㅠ [3]	ㅇㅇ(112.162)	21.03.26	253	2
343106	교도관이면 호신품정도는 줘야 하는거아니냐 [14]	ㅇㅇ(1.215)	21.03.26	893	22
343105	교도관의 고통	염제신농(210.95)	21.03.26	88	0
343104	교도관 실태 [5]	염제신농(210.95)	21.03.26	217	0
343103	2차 연수비 언제 나오나요 [3]	ㅇㅇㅇㅇ(223.39)	21.03.26	164	0
343102	3개월컷 가능? [2]	ㅇㅇ(112.162)	21.03.26	203	0
343100	29일 사이버 사전강의인데 내 생활 ㅁㅌㅊ [1]	ㅇㅇ(211.212)	21.03.26	123	0
343099	순찰제하면 교도관 폭행 줄어드냐?? [1]	ㅇㅇ(118.235)	21.03.26	130	0
343098	여주교도소 시내에서 얼마나 들어감? [5]	ㅇㅇ(111.118)	21.03.26	376	0
343097	교도관 폭행	염제신농(210.95)	21.03.26	115	0
343096	순찰제 완전 보급되면 주야비휴 됨??? [2]	ㅇㅇ(118.235)	21.03.26	225	3
343095	이제 괜히 안되는 영어 국어 붙잡고 있느니 교정 형소에 더 힘 쏟아야함	ㅇㅇ(124.49)	21.03.26	102	1
343094	교도관 좆도 힘없다 [1]	ㅇㅇ(118.235)	21.03.26	157	1
343093	걍 귀찮은데 주야휴휴ㅡ주야휴휴 하자고 [2]	ㅇㅇ(220.82)	21.03.26	123	0
343092	진보정권이란다 애기들아~	ㅇㅇ(118.235)	21.03.26	88	0
343090	좆소에 비해서 깐수 직업 메리트가 뭐임?? [6]	ㅇㅇ(175.121)	21.03.26	174	0
343089	신규깐수들 불쌍하노 [6]	ㅇㅇ(106.101)	21.03.26	264	1
343088	연고지 깐수면 ㅅㅌㅊ냐 [1]	ㅇㅇ(223.39)	21.03.26	64	0
343087	돌대가린데 [3]	ㅇㅇ(223.62)	21.03.26	73	0
343086	행님덜 지난 몇 년동안 소별 티오 가지고 계시면 공 좀 부탁드립니다...	oo(1.177)	21.03.26	32	0
343084	의정부 s2라는데 [1]	ㅇㅇ(223.38)	21.03.26	151	1
343083	범죄자가 간수한테 덤비면 패버리면 안되냐? [2]	염제신농(210.95)	21.03.26	168	0
343082	주야비윤 주야비휴도 100% 지켜지면 편함 [1]	ㅇㅇ(211.186)	21.03.26	177	0
343080	34차 경남인원 주목	ㅇㅇ(223.38)	21.03.26	198	0
343079	선배님들 8주교육 질문 있는데요 [4]	ㅇㅇ(223.62)	21.03.26	117	0
343078	근데 현직들은 주야비휴 안되는 거 ㄹㅇ 불만 없냐?? [7]	ㅇㅇ(175.121)	21.03.26	239	0
343077	ㅅㅂ 청송 교도관 폭행 발생 [14]	ㅅㄷㅅ(39.7)	21.03.26	607	4
343076	개빡통 소방준비생입니다 [2]	ㅇㅇ(112.223)	21.03.26	117	0
343075	여주교도소 좋아보인다	ㅇㅇ(211.186)	21.03.26	277	2
343073	[질문] '주 야 비 윤 주 야 비 휴'가 원칙이라고 들었는데 [3]	ㄱㅁㄱ(175.223)	21.03.26	136	0
343071	9급 교정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8]	dd(121.149)	21.03.26	297	1
343070	청송오면 놀라는점 [4]	ㅇㅇ(118.235)	21.03.26	309	6
343069	교통 후진 소는 강제금주 되는 거 맞음? [2]	ㅇㅇ(124.58)	21.03.26	105	0
343068	2차 선배님들 [4]	ㅇㅇ(211.36)	21.03.26	165	0
343067	경쟁률 낮아서 끝까지 해보려고했는데 포기한당. [3]	ㅇㅇ(118.235)	21.03.26	219	1
343066	이런 거 보고 교갤 찌라시는 안 믿는 편이 낫다고 깨달음 [2]	ㅇㅇ(112.185)	21.03.26	17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