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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이문제 정답 몇번이냐?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36) 2021.04.15 14:48:09
조회 136 추천 0 댓글 5

다음중 보석에 관한것으로 틀린것은?

1.보석취소후에 별도로 보증금 몰수결정 할수있다
2.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수 있다
3.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녀 또는 고용주는 보석을 청구할수 있다
4.보석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리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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