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셔틀 OX - 교정직 갤러리

교정학 셔틀 OX모바일에서 작성

ㅇㅇㅇ(223.33) 2021.04.15 17:28:04

조회 103 추천 0 댓글 6

1. 마약, 대마 등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감호를 청구하여야 한다.

2. 분류처우위원회는 과반 출석,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징벌위원회를 개의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사 2인 이상의 참여가 필요적이다.

4. 선고유예제도의 보호관찰 기간은 2년으로 한다.

5.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에서는 누구나 범죄인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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