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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 김지훈 정도교정학 수강일기(9)

ㅇㅇ(1.249) 2021.09.05 17:09:18
조회 41 추천 0 댓글 0

오늘 드디어 형사정책 파트를 마무리 지었다. 

소년범죄론이 마지막 단원이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청소년들이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등 사건사고가 심심찮게 들린다.

얼마 전에는 청소년들이 할머니를 희롱하고 폭행하는 일까지 있었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의 대상이 되는 연령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다.

이중에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촉법소년, 10세 이상의 청소년은 우범소년이라 

부른다.

여기서 촉법소년의 경우 현행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보호처분만 가능하다고 한다.

바로 이 부분을 이용하여 자신이 처벌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쁜 짓을 일삼는 일부 아이들이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제는 소년법 적용연령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형사정책 1회독을 드디어 마무리했다. 사실 아직은 뒤죽박죽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낸 내 자신에 뿌듯함을 느꼈다.

20문제 중에 약8문제 가량 출제된다라고 하니 어쨋든 소홀히 할 수 없는 파트이기도 하다. 

회독을 거듭하며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내용들이 머리속에 정리되리라 믿는다.


얼마남지 않은 체험수강 기간이지만 교정학도 으쌰으쌰하며 공부해봐야겠다.

지훈샘의 전공파트라 실제 교정시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같이 설명해주신다 하니 기대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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