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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 김지훈 정도교정학 수강일기(11)

ㅇㅇ(1.249) 2021.09.11 17:32:15
조회 74 추천 0 댓글 1

part3 형벌의 종류부분은 형사정책에서도 자세히 다뤘던 파트여서 빠르게 책장을 넘길 수 있었다.

다만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의 비교와 관련해서는 시간이 좀 지나니 헷갈려서 그 부분만 더 집중해서 머릿속에 정리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드디어 part4가 시작되었다. 내가 교도관이 되면 접해야 할 우리 고객(?)들에 대한 내용이었다.

수용자의 권리 구제방안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다.

크게 사법적 구제수단과 비사법적 구제수단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비사법적 구제수단이 중요하다고 한다.

청원과 소장면담, 행정심판 청구,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가 바로 그것이었다.

다른 부분은 그럴수도 있겠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가다가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오는 부분에서 고개를 갸웃했다.

교도관들이 피곤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외에 정보공개청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수용자가 앙심을 품은 교도관에게 심술을 부리는 방법이라고 한다.

어마어마한 분량의 서류를 정리해 수용자에게 주면 수용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한다.

옛날 어떤 교도관 관련 다큐멘터리에서 본 기억이 있어서 이해가 잘 되었다.


개인적으로 진짜 어려웠던 파트는 분류처우 파트였다. 신기한 것이 강의를 듣고 교재내용을 읽어볼 때는 술술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막상 떠올려보면 많이 헷갈렸다.

수용자가 형이 확정되고 교정시설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분류심사였다. 

앞으로의 수용생활의 질이 결정되는 만큼 교도관에게나 수용자에게나 중요한 절차였다.

쉽게 말해 분류처우 등급에 따라 접견, 전화통화 등의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이었다.

재심사에 따라 처우등급이 올라가면 수용자에게 좋기 때문에 수용자 역시 성실한 수용생활을 해야 할 동기가 될 것 같았다.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자세히 파고들어 내용을 공부하니 챙겨야 할 내용이 정말 많았다. 헷갈리는 숫자들도 많아 앞으로 회독할 때

꼼꼼하게 봐야할 것 같았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들을 공부하니 머리가 터질 것 같다 ㅋㅋ; 정말 얼마남지 않았으니 으쌰으쌰 다시 힘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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