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 공인중개사 살인사건도 노원구 세모녀도 '스토킹 비극'

(심각) 공인중개사 살인사건도 노원구 세모녀도 '스토킹 비극'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5.223) 2021.10.11 00:48:04

조회 152 추천 2 댓글 1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스토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거나 가족을 살해하는 등 피해자 주변의 친밀한 관계로까지 범행대상이 확대되는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다"며 "스토킹처벌법이 행위·피해자의 범위도 너무 협소하게 지정되어 있는 등 문제가 많아 피해자 보호에 적극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역촌동 사건은 스토킹 유지가 어려우니 괴롭히는 방법을 (살해라는)극단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며 "시행되는 처벌법에도 반의사불벌죄가 남아 있거나 가족 보호가 미흡한 등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관련법을 개정해 피해자 보호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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