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문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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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단 복사본) 문제되면 삭제함, 주인장 반대시 삭제 교갤러
67단) 형이다 66점 희소식 가져왔다 합격 확률 높아진듯 교갤러
면접 동기부여해줄게 교갤러
요즘 얼빠진 여자들 ㅈㄴ 많음 교갤러
8년차 교사인데 양심고백한다. 솔직히 법규,규정 하나도 모름....... 교갤러

2023년도 <298기 4-3차 배명실록> 동기분이 글 올리셨길래 복붙해봄..솔직히 대구청 너무 부럽다!!!!!Fxxk 작성자 : 바로쉬어

ㅇㅇ(112.221) 2021.12.07 13:04:22

조회 245 추천 0 댓글 27

소년이 15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아 10년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경우

가석방 취소없이 5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이거 무슨 문제야 조문 문제야?

1. 소년의 가석방은 15년 유기시 3년지나면 가석방되는데

10년 복역했으니까 가석방 가능하고

2. 소년법 66조 보면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난 경우 형집행을 종료한다고 돼 있는데

10년을 복역했으니까

가석방 취소없이 10년이 경과해야 형집행 종료 아님??

5년을 10년으로 바꿔야 하는 거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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