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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청구 아웃풋앱에서 작성

ㅇㅇ(175.223) 2021.12.30 13:09:13
조회 105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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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피의자,피고인,변호인

공소제기 불문 1회 공판 기일 전, 서면으로

판사에게 신청(판사 소속 법원에 보관)

압수,검증.증인 신문 형태로 가능

피의자 신문은 불가능

증거보전신청 기각에 3일 이내 항고

증고보전절차시 피고인, 변호인 참여 보장
(but 이의제기 없다면 증거동의 ㅇㅈ)
(이의 제기 있었다면 성립진정 등 방법으로 불가)


vs

증인신문 청구는 only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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