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최신판례 정리해준다

압수수색 최신판례 정리해준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2.03.16 21:20:57

조회 115 추천 1 댓글 0

피의자 A가 핸드폰으로 A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핸드폰을 압수수색한 경우

1. 피해자 A에 대한 범행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 전에 다른 피해자 B C에 대한
범죄혐의 증거가 발견된 경우

-> 시간적으로 밀접하지 않아서
동일성 인정되지 않고 증거능력부정

2. 피해자 A에 대한 범행 시점으로부터
불과 몇개월 전 다른 피해자 B C에 대한
범죄혐의 증거가 발견된 경우

-> 시간적으로 동일성 인정되고
증거능력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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