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고수에게 질문 - 교정직 갤러리

형소법 고수에게 질문앱에서 작성

ㅇㅇ(183.102) 2022.03.23 17:03:31

조회 110 추천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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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지문에서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

근데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뜻은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한다고해서 검사가 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 맞지?

2번 지문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지만 별도 입접적 뒷받침이 필요한거 맞음?

기본 문제인데 갑자기 헷갈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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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20220323_17002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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