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형소법 OX - 교정직 갤러리

오늘의 형소법 OX 앱에서 작성

ㅇㅇ(183.102) 2022.03.23 17:34:10

조회 216 추천 0 댓글 14

23b8df35f1dd3bad23ed86e74481756d6deb3f2d8ae26eb1f3440e342a74dd5e81377bedc1890acd8e7ca3

OX와 해설까지 쓰시오

원심 합의부원인 법관이 원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의 심리와 기각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기피사유가 인정된다.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자백은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경우에만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neostock-20220101-224122-020.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외모와 달리 술 일절 못 마셔 가장 의외인 스타는?	운영자	24/07/01	-	-
AD	해커스공무원 전국투어설명회!교재4권 전원증정	운영자	24/06/24	-	-
515945	걍 시험이 존나 쉬운 거 아닌 이상 65넘으면 [1]	ㅇㅇ(218.238)	22.03.25	113	1
515944	교정직 시따리에 알박기 가능함?? [2]	ㅇㅇ(175.117)	22.03.25	87	0
515943	청송 피시방 있네ㅋㅋㅋㅋㅋ [8]	ㅇㅇ(110.70)	22.03.25	209	0
515942	청송 맘모스제과 25년전인가 [4]	ㅇㅇ(175.223)	22.03.25	138	2
515941	아무리 생각해도, 행사충 빠져서 지원자 4674명중에 [7]	ㅇㅇ(222.111)	22.03.25	149	7
515940	시험장소 대중교통 40분 택시 30분 뭘로가지 [1]	ㅇㅇ(112.149)	22.03.25	48	0
515939	오픈북 모의고사에 쫄지마라	ㅇㅇ(106.101)	22.03.25	55	0
515938	애들 보니까 68~70이 컷이라고 보네 그렇다면 [3]	ㅇㅇ(218.238)	22.03.25	152	8
515937	작년 최종컷이 70점 가량 되는데 [4]	ㅇㅇ(110.9)	22.03.25	210	12
515936	진보 버스터미널 운행표 [3]	ㅇㅇ(110.70)	22.03.25	130	0
515934	80넘은 사람 중에 오픈북있을까? [3]	ㅇㅇ(175.223)	22.03.25	70	1
515933	청송 주민이시다 90도로 인사드려라 [1]	000(106.246)	22.03.25	41	0
515932	야근부 수면 시간 개정해야함 [1]	평균65좌(221.143)	22.03.25	95	0
515931	모고보고는 벌써 붙은거마냥 다들 지랄났노	ㅇㅇ(114.204)	22.03.25	35	0
515930	메가 68 똥줄라인이냐? [1]	ㅇㅇ(118.235)	22.03.25	57	0
515929	모고80러들 다 어디감? [2]	ㅇㅇ(58.224)	22.03.25	73	0
515928	이정도 난이도여도 필합컷 65 가능?	ㅇㅇ(121.139)	22.03.25	48	0
515927	그래서 진지하게 컷 몇 점이라고 봄? [11]	ㅇㅇ(118.235)	22.03.25	198	0
515926	청송 파리바게트 주고객 [4]	오케이현	22.03.25	186	1
515925	시발 맘모스 진짜네ㅋㄱㅋ [1]	지자지보(121.149)	22.03.25	146	1
515924	그래도 75되면 합격 백퍼라자나 존나좋다	ㅇㅇ(123.143)	22.03.25	53	1
515923	청송 첫출근	ㅇㅇ(114.204)	22.03.25	100	2
515922	청송 이장님 [1]	000(106.246)	22.03.25	41	0
515921	이제 교정학 첫장넘김 [1]	ㅇㅇ(49.175)	22.03.25	52	0
515920	80 70 90 80 70은 재시 이상이면 무난하게 나오자나 [1]	ㅇㅇ(175.215)	22.03.25	70	1
515919	청송에 안마방은 있음? [4]	ㅇㅇ(112.149)	22.03.25	135	0
515918	청송을 두려워하지말고 열심히 해서 대도시가라.	ㅇㅇ(180.69)	22.03.25	127	1
515917	청송 파리바게트...jpg [5]	ㅇㅇ(110.70)	22.03.25	222	2
515916	3년차이자 1년 6개월차인 장수생이 말해준다	ㅇㅇ(175.215)	22.03.25	90	0
515915	진보면 최고번화가 서울로 치면 명동 부산의 서면 대구 동성로 [2]	000(106.246)	22.03.25	94	1
515914	글마다 70이상이라고 댓글다는 병신은 진짜 뭐냐	ㅇㅇ(223.39)	22.03.25	63	6
515913	청송 엔젤리너스....jpg [2]	ㅇㅇ(110.70)	22.03.25	202	2
515912	주민들 이시다 인사해라 [4]	000(106.246)	22.03.25	76	1
515911	컷가지고 싸우려고 하지마	ㅇㅇ(223.38)	22.03.25	48	0
515910	본인 22살군필 고졸인데 교정직 희망하거든? 대학 부터 갈까? [13]	ㅇㅇ(118.34)	22.03.25	128	0
515909	공시생들 참고바람. 미지정사동 폐방점검하는방법 [2]	ㅇㅇ(180.69)	22.03.25	179	4
515908	진보면 이다 기억해둬라 [2]	000(106.246)	22.03.25	100	0
515907	근데 여기 작년 컷은 맞췃냐? [1]	ㅇㅇ(112.145)	22.03.25	94	0
515906	메가 70까지 등수 정리 [9]	ㅇㅇ(220.81)	22.03.25	246	2
515905	정확히 컷 분석해준다. [1]	ㅇㅇ(218.238)	22.03.25	137	6
515904	청송 출근 길....jpg [10]	ㅇㅇ(110.70)	22.03.25	814	9
515903	메가등수보고 약간 불안한거사라짐	ㅇㅇ(123.143)	22.03.25	98	0
515902	교정직은 70대가 젤 많았어	ㅇㅇ(223.62)	22.03.25	68	0
515901	메가 교정학 20번 복수 정답 오류 잇는거 까먹지마라	ㅇㅇ(39.7)	22.03.25	55	0
515900	암울하다 청송	000(106.246)	22.03.25	34	1
515899	진보면 5 [1]	000(106.246)	22.03.25	45	0
515898	형소 과락 면하는 법 좀 [5]	ㅇㅇ(14.43)	22.03.25	132	0
515897	60대가 맞네 [10]	ㅁㄴㅇㄹ(175.223)	22.03.25	198	1
515896	메가 영어 독해지문은 국가직이랑 비교하면 [2]	ㅇㅇ(110.70)	22.03.25	150	0
515894	교붕이들아 행복회로는 시험 치기직전까지 돌리자	ㅇㅇ(211.248)	22.03.25	2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