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 이거 왜 틀린건지 아는사람?

형소 이거 왜 틀린건지 아는사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ㅋ(182.220) 2022.03.27 22:33:12

조회 75 추천 0 댓글 1

피의자가 구속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항 (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구금기간 중 면회거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는 구속취소사유에 해당한다.

ㅈㄴ억울해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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