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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고수 있냐? 이거 이해할수있는 사람있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2.03.28 14:25:08
조회 138 추천 0 댓글 7

기출문제인데


사인이 피고인이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원본으로서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가 틀린 지문인데



해설에서는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형사소송법 젣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내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결국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가

피고인이 동의하지않는다면 증거가 안된다는건데

이게 왜 틀린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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