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질문 뭘 욕하고 그러냐 니들도 이해못하는거같은데

형소법 질문 뭘 욕하고 그러냐 니들도 이해못하는거같은데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83.107) 2022.03.28 14:42:45

조회 88 추천 0 댓글 2

사인이 피고인이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원본으로서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문제를 뭐 특신이니 뭐니 어렵게 설명하는거보니

니들도 진짜 공부안한거같음

본인들도 설명 못하면서 남 욕하는거 어이없음

걍 쉽게 말해서

지문에서는 저 조건을 내걸고도 피고인이 동의하지않으면

증거가 될수없다라고하잖아

근데 지문이 거꾸로되었잖아

정답은

피고인이 동의를 하지않을때 증거로 하기위해서는

사인이 피고인이 아닌 ~ 녹음된것이 진술한대로 인정되어야

한다잖아

뭔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특신이라 그럼 뭐 이러고있는데

공부나 더 하고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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