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허수 판별 OX - 교정직 갤러리

형소법 허수 판별 OX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9.204) 2022.03.28 14:59:13

조회 170 추천 0 댓글 10

폭행치사의 공소사실을 폭행죄로 인정하는 경우 측소사실의 인정이므로 공소장변경을 하지 않은 사실은 공소제기에 하자가 없다.

미수범죄를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예비음모의 죄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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