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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ox간드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113) 2022.03.28 17:06:37
조회 98 추천 0 댓글 5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경우
동일한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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