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들 이거 개정된거임? - 교정직 갤러리

님들 이거 개정된거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48) 2022.03.28 21:25:15

조회 78 추천 0 댓글 2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진술조서는
위법한 증거에 해당한다.

답은 x 라는데

참고인 진술거부권 고지 안해도 되는거 알거든?

근데 이거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아 참고인 조사 하는거예요~ 하면서

진술거부권 고지 안하는 판례랑 상충되는거 아님???

2013년도 문제인데...

내가 너무 깊게 생각한건가???

걍 지문에 참고인조사니 참고인조사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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